"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
"군사 반란(military revolts)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27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통령이 경찰관들과 싸우고 있다(battles with cops)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물가급등과 코로나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과 반대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천대 이준한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이 밖에 장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관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 사태, 권성동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간 문자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이 험난한 정치적 밀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국 CIA 출신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피드백을 받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 등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해온 진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입지가 약하면 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의 비판을 개선과 반등의 긴급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매체는 끝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아래라면 여당도 대통령실과 거기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명지대 신율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온 때문"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 매체의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와치'면(面)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liability)이 됐다'는 글을 29일(현지시간) 올렸다.
지난 24일 발행된 글을 이날 전진 배치했다.
해당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온 때문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취임 연설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사가 떠받친 대통령직(prosecutor-backed presidency)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incompetent)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무능과 관련된 사례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에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나토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나아가 군사 반란(military revolts)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군인들이 윤 대통령을 병역기피자로 인식하고, 갑작스런 국방부 청사 이전 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3성장군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시작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이 매체는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3월9일 보수당(국민의 힘) 후보인 윤석열이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48.56%를 얻었었고 야당 후보(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7월 둘째 주 지지율은 32%로 떨어졌다.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윤 대통령의 잘못에 저항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한국 외교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보적인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조건을 협상하려 하지만 역사적 적대감으로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주저할 것이다.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맞설 수 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매주 더욱 높아져 7월 중순 50%를 넘었다. 지난 대선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리얼미터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63.3%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직을 만들기 위해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믿는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엘리트 검사 풀에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편애로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이 요직을 채웠다. 대통령 집무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검찰이 아닌 소수의 비서관을 임명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좌절했다. 예를 들어 모교의 한 교수(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겼다. 음주운전 (선고유예)과 연구 윤리(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를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안보 상 우려에 대응했어야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야 했는데 머드 축제에 갔었다.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땐 공식 업무가 없던 부인의 개인적인 친구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그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개인 생활과 직업적인 삶을 섞었다.
군이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관직에 잇는 모든 검사들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비록 새 정권의 안보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겠지만, 그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대전략 초석 중 하나인 민주주의 증진을 포기해야 한다.
군은 윤 대통령이 민-군 관계를 긴장시킨다고 인식해 그를 정권에서 물어나게 할 수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동시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력은 그 기간에만 진단 받았고 '세미-프로' 당구 선수로 여가를 즐길 땐 진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많은 군인들은 그를 병역 기피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총사령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린다.
둘째, 당선자 시절 아무런 협의 없이 20일 만에 국방부를 비우라고 지시하고 새로운 한국 백악관(청와대)로 개조했을 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을 많은 군인들은 알고 있다.
그 배경엔 어떤 장기적인 군사 전략보다는 미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충동적인 집무실 이전은 기존 국방 자원과 인프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셋째, 은퇴한 3성 장군(이종섭)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군인들이 격분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퇴역 4성 장군을 앉히는 전통을 깼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3성 장군을 앉힌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이지, 특별한 군사 지식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문제는 새 국방장관이 기술과 능력, 업적에 관계 없이 노련한 군인들을 친한 친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군을 정치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의 직권남용(misconduct) 때문에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 또는 군인에 의해 무너지기 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