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이나 경제 수준에 따라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다른 것은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발견되었다. 무직이거나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힘당을 더 지지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힘당은 대기업들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펴고, 민주당은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실시했다. 그런데 왜 직장이 없거나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국힘당을 더 지지할까? 이것을 단순히 무지나 오해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보다 국힘당을 더 많이 지지했던 소위 ‘블랙칼라’가 윤석열 정권에 급격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그밖에 인사실패, 경제 폭락, 무능력, 불통, 공약파기, 오만불손한 태도 등도 국정지지율 폭락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중 서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부자 감싸기에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1)대기업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이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이었다. 법인세 최고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준 것이다. 혹자는 그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를 모든 기업에 해주는 게 아니라 연매출 3000억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수출 호황으로 돈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다 법인세를 깎아주니 그 아니 좋겠는가?

법인세 최고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면 10대 재벌만 약 6조의 혜택을 보고 삼성전자만 1조 6000억의 이익을 본다. 그러니 재벌들이 앞다투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반면에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혜택도 보지 못하고,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도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낚아채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연속 무역적자가 일어나 벌써 100억 달러 이상이 적자다. 이건 수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들의 매출도 줄게 되고 법인세 인하 혜택만 보게 된다.

대기업들의 수출 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이 중소기업으로, 하청업체는 물론 재하청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기업들의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살맛나는 곳은 대기업으로 창고에 돈을 벼늘로 쌓아두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토록 많은 세일즈 외교를 펴 수출 길을 열어주었지만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권이 연매출 3000억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니 그것을 지켜본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다.

 

(2)부자들 종부세, 상속세 인하

서민들이 더욱 위화감을 느낀 것은 윤석열 정권이 한 채에 수십억이나 가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깎아주고 상속세도 인하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선 때 몰표를 안겨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소위 부자동네를 위한 감세 정책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그 네 지역에서 나온 30만 표 차이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그곳에서 나온 아파트 매물들이 팔리지 않아 소위 부동산 부자들도 끙끙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내놓아 봐야 더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니 집이 안 팔리는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부자들이 속으론 역풍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다가 세금만 조금 올려도 “강도정부” 운운하며 돌아선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청년 대출 탕감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청년들이 대출한 돈을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미 대출금을 다 갚거나 갚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는 호구냐?” 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 웃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소위 ‘영끌’로 부동산에 투자한 청년들이나 심지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도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 점이다. 이는 이준석의 반란으로 2030이 국힘당을 떠나기 시작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쳐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니 이만한 모순이 없다. 거기에다 연일 터져 나오는 비선 논란, 사적 채용은 분노에 가름을 부었다.

 

고통분담 호소하는 수구 언론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 “고통분담” 운운하며 나선 점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커피도 덜 마시고 해외여행도 자제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작금의 경제 파국을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는데, 정작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만 수조란 게 김의겸 의원의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신들이 수조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입에 게거품을 무는 언론 재벌들이 존재하는 한 윤석열이 주장한 공정과 상식은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가장 공정하지 못한 세력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겪어봐야 속을 안다

최근 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 “겪어 봐야 속을 안다.”란 말이다. 막상 윤석열 정권을 겪어보니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실감 난 것이다. 기자가 경제 대책을 묻자 “그게 세계적 추세인데 뭐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정치보복에 대해 묻자 “아니 민주당은 안 했습니까?” 하며 역공하고, 만취 음주운전자 장관 임명에 대해 묻자 “전 정부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하는 윤석열을 보고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질려버린 것이다.

무능, 무지도 죄이지만 윤석열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가히 조폭급이다. 걸핏하면 삿대질에 두 눈 부라리기, 도리도리를 계속한다. 마치 ‘나와바리’를 점령한 동네 건달 같은 모습이다. 그 실력에 도어스테핑을 하며 오바마 흉내를 낸 꼴이라니, 그야말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다.

오죽했으면 정통적인 보수 표밭인 대구, 경북도 부정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그동안 국힘당을 더 많이 지지했던 무직, 경제적 약자들도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겠는가? 구관이 명관, 겪어봐야 속을 안다. 그래서 안철수가 손가락 얘기를 했을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고통분담을 외치는 조선일보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 동남아로 팔려간다는 신문지나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