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공정, 상식, 능력 다 무너진 윤석열 정권!
상태바
[유영안 칼럼] 공정, 상식, 능력 다 무너진 윤석열 정권!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7.2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어 급기야 대통령까지 되었다. 최근엔 사적채용이 논란이 되자 ‘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이 강조한 ‘공정, 상식, 능력’이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 인식이 최근 국정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란 말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느끼는 심리가 딱 그러할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공정’ 운운하며 조국 가족을 어떻게 도륙했는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위조되었다는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조국 가족을 표창장 하나로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했으며 심지어 중학생 때 쓴 일기장까지 가져갔다. 오히려 검찰이 동양대 피시에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수사조차 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검찰에 출두해 학교 횡령 문제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후 묘하게도 표창장 사건이 터졌고 최성해는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며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평소 최성해와 정경심 교수의 관계로 보나 당시 동양대학교에 근무한 교수 및 직원들의 증언으로 보나 정경심 교수가 구태여 표창장을 위조한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걸 무시하고 최성해 총장 말만 믿고 퍼즐 맞추듯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비록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지만 추후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들어갈 것이고, 양심을 속인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의 부산의전원,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시킨 수구들의 악행은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이 된 공정과 상식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한 윤석열이 그 부메랑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일제히 30% 초반에 머물러 있고 부정 평가는 6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국 가족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을 보고 “그럼 너희들은 공정하냐?”고 엄하게 묻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무엇이 윤석열 정권에 역풍을 몰고 오게 했을까?

 

(1) 검찰 출신으로 권력기관 요직 도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정 1위로 인사실패를 꼽고 있다. 윤석열은 간첩 조작에 가담한 사람, 성추행으로 두 번 고발당한 사람, 일본이 조선을 경영했다고 한 사람 등 온통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권력 기관에 포진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을 하게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자리 하려면 모두 한동훈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고, 그것을 검증하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며, 그것을 최종 결정할 윤석열도 역시 검찰출신이다. 누구 말마따나 ‘검찰공화국’을 완성한 것이다.

 

(2)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본부장 비리 의혹

그렇다면 윤석열은 민주당은 물론 일부 보수층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위주 인사를 왜 단행했을까? 그것은 윤석열 자신에게 역설적으로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이다. 본부장 비리 의혹만 170개가 아닌가. 즉 윤석열은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 대응용으로 검찰 출신을 요직에 앉혔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본부장 비리 의혹 중 특히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옵티머스 사건 수사 조기 종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등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147억이나 된다는 특활비도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법인카드로 쇠고기 몇 근, 초밥 몇 개 샀다가 고발되었지 않은가?

김건희의 비리 의혹은 하도 많아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 20개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와 동거, 347억 통장 잔고 위조 연루 혐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 중에서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이미 증거가 나와 있고, 관련자 5명이 모두 구속되었으므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나 김건희는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서면조사도 이제야 받았다.

장모는 불법의료 행위로 3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 당시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그 외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양평 공흥 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검찰은 눈치만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내외란 외에는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김건희와 장모는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눈치만 보고 있으며, 공수처도 침묵하고 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윤로남불’이라고 한 것이다. 조국 장관 가족 처벌에 대한 역풍이다.

 

(3) 윤로남불의 결정타 비선과 사적채용

최근 연일 신문 지상과 지상파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비선 논란과 사적채용이다. 그중 드러난 것만 다음과 같다.

(1) 김건희가 봉하 방문 때 뒤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던 직원이 있었다.

(2) 김건희가 나토 방문 때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이 동행했다.

(3)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두 명이나 채용됐다.

(4) 윤석열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5) 강원도 황씨와 우씨 아들이 각각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6)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문제는 드러난 것만 이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선과 사적채용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김건희는 ‘나대기’를 멈추고 어디선가 ‘눈팅’이나 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

 

(4) 분노에 기름 부은 권선동의 망언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고통 받고, 1500만 개미 투자가들은 주가가 폭락해 자살하고, 최저임금 5% 인상과 주 92시간 발언으로 노동자들이 부글부글하고, 공약파기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부글부글 하고, 200만원 못 받은 군인들도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권선동은 강릉의 부잣집 아들을 대통령실에 압력을 넣어 ‘꽂았다’고 스스로 고백했는데, “7급인 줄 알았는데 월급이 적은 9급이라 미안하다”고 해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이준석 처리를 두고 티겨태격 싸우며 당권에만 혈안이 되고, 윤석열 정권은 해묵은 이재명 수사, 서해 공무원 사건,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을 꺼내 종복물이나 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이 좋다고 하겠는가?

거기에다 사적 채용에 대해 해명을 설득력 없이 했으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앞으로 두 해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망정이지 당장 총선을 실시하면 국힘당은 아마 100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손가락을 쳐다보며 안철수가 했던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아마 얼마 안 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말을 떠올리며 후회할 것이다. 공정, 상식, 능력은 다 무너졌다. 오직 정치보복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하긴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