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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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은 윤석열 퇴진을 바란다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07.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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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탈북 어민 송환 사건’을 세 해 만에 다시 끌고 나와 전 정권을 공격하고 반북 대결을 선동하기 시작한 지 어언 한 달이 다 돼 간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높다. 민생은 어디로 가고 수사만 하느냐는 거다. 시금치 사러 갔다가 너무 비싸 그냥 뒤돌아서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급락하는 지지율이 이런 국민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은 오늘 출근길, 탈북 어민 송환 과정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지율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자답다. 대통령실이 나서 반인륜, 반인권 운운하며 마치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윤석열 자신이 ‘헌법’, ‘법률’까지 입에 담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반인륜, 반인권으로 치면 윤석열 본인이 가장 문제이다. 윤석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헌법, 법률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권을 악용한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적폐 기득권 연대 안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윤석열이 마음먹기에 따라 표적이 돼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작금의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 사건을 가지고 반북 대결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가면 전쟁이다. 세 해 지난 사건을 다시 꺼내 들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것 자체가 무척 심각한 반북 대결 선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을 넘어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를 선동하는 데 쓰이고 있다. 더욱이 대북 적대시 군사행동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이러다 전쟁 난다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윤석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반인륜적인 행위가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가.

​민생에 관심 없고, 위기 돌파를 위해 전 정권 공격과 반북 대결에만 매달리는 정권, 전쟁을 불러오는 정권은 필요 없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하루도 더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한 달 새 20%P 넘게 빠진 지지율이 이것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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