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위기에 빠진 윤석열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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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위기에 빠진 윤석열의 선택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07.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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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전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은 물론 주요 지지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60대의 부정 평가도 50%를 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힘당 정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역대 있어 본 적이 없는 지지율 급락이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촛불’로 지지율이 급락한 사례가 있지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통상무역 쟁점이 있었고, 취임하고 반년가량 뒤의 일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심과 거리가 먼 부적격자들과 검찰 출신 인사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정부 및 권력 기관의 요직을 모두 채운 인사 참사와 측근 비리, 한미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벌어진 외교 참사, 갈수록 커지는 경제 위기에 대한 무대책, 반북 대결 망언들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태 등으로 볼 때 윤석열의 지지율 급락은 당연한 결과이다.

2. 무지와 무의지, 무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우선,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무지하고 개선의 의사가 전혀 없다. 지지율이 왜 급락했는지 원인을 모른다. 더불어 정치 경험이 부재한 검찰 출신 ‘벼락 대통령’이어서 국정 운영에 관한 기본 지식도 미천하다. 그러다 보니 각종 비리와 외교 참사, 남북관계 문제 등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듣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 질문에 ‘선거운동 때도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지지율은 무시하고 자기 의사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급락하는 지지율이 민심의 반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관건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인사를 측근, 검사 출신들로 채우고 있다.

​국가가 무슨 동네 가게나 중소기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 구성된 정부가 복잡한 국제질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외교, 경제, 안보 등 분야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3. 케케묵은 반북 색깔론, 그러나 상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뜨거운 감자다. 3년이나 지난 사건을 들춰내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탈북 어민이 북송을 거부하는 자극적인 사진을 유포해 전 정권을 ‘친북’, ‘반인권’으로 낙인찍어 공격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역대 독재 정권들이 반북 색깔론으로 집권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지난 시절의 그것과 똑같다.

​박정희가 유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조작했던 인혁당 사건이나,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계엄령 아래에서 자행한 광주 학살의 바탕에도 반북 색깔론이 자리하고 있다.

​수십 년간 적폐 세력이 자기 세를 결집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용해 온 유력한 무기였던 반북 색깔론은 국민의 의식 성장과 함께 케케묵은 낡은 수법으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케케묵은 수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무지, 무의지, 무능한 윤석열로서는 반북 색깔론을 휘둘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로 위기를 돌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반북 색깔론은 상수이다.

4. 반북 색깔론에 신나는 건 미국과 일본

​윤석열의 반북 색깔론은 대북 적대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 안보 강화 여론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윤석열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북 색깔론을 내돌리며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신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중·러에 대응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더해져야 한다. 즉 한미일 삼각동(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대륙 진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반북 대결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미·일은 반색을 금치 못한다.

5. 전쟁광을 끌어내리자

윤석열의 행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북·중·러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벌이는 각종 전쟁 연습들에 북·중·러는 강력히 반발하고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자그마한 충돌이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지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국면이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위험천만한 윤석열의 반북 색깔론 공세를 짓부수고 반드시 전쟁을 막아야 한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대한민국에 내일이 없다. 한시바삐 윤석열을 끌어 내려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나라의 밝은 내일을 담보할 수 있다. 촛불 국민이 나서자. 윤석열을 선제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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