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는 비핵화라는 목표만 있지,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없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비핵화를 논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니 그에 따른 방법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의 무조건적인 대북 적대 행보가 긴장만 높이고 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원점 타격, 단호한 응징과 같은 말폭탄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일 벌이는 군사 훈련과 같은 군사 행동은 긴장을 높이는 기본 요인이다. 지금 하와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지는 림팩 훈련 일정 중에 다른 참가국들과 해병대 상륙 훈련을 벌였다. 한미가 함께 벌인 상륙 훈련은 한미 훈련이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이제까지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지금 이 시각 군산에는 한미공중훈련을 위해 들어온 미 공군 전투기 F-35A가 대기 중이다. 이외에도 숱한 대북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줄지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이 뭐만 하면 도발이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자세로 대응한다. 북한이 미사일 8발 발사하면 한미도 8발을 쏘는 식이다. 그런데 쏘는 미사일 갯수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무조건 미국을 추종하면서 더 앞장선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적대시 행보에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군이 자위대와 함께 훈련하게 만들었으며, 자위대가 군홧발로 이 땅을 밟게 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 땅을 전쟁터로 내주겠다는 것과 같은 말로써, 이로 인해 앞으로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북한이 핵시험을 하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 당국도 답을 가진 것 같지 않다. 적대시해야 하니까 적대시 하는 것이다.
두 해 전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을 뜬금없이 들고 나와 유엔에까지 들고가 반북 대결을 선동하는 것도, 탈북자 단체들 내세워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도 긴장 고조의 요인이다.
이게 다 북한과의 공존을 생각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싸우자고 덤벼서 기어이 전쟁이 나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 러시아의 경고에도 끝까지 싸우자고 덤빈 젤렌스키 덕분에 우크라이나 국민만 피흘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처럼 북한 문제를 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답은 적대시를 철회하는 데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긴장을 높이기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 답은 선제탄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