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사정정국이 시작되었다. 최근 나온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대부분 40%초반이고 부정은 50%가 넘는다. (자세한 것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구나 윤석열이 나토회의를 방문한 후 나온 국정 지지율이라 국힘당과 윤석열로서는 충격이 더 클 것이다. 윤석열은 기자들에게 “지지율에 개념치 않겠다.”고 했지만 그건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란 말과 같다. 어느 정권이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인가?

문제는 국정 지지율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변화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힘당은 이준석 성상납 사건과 차기 당권을 두고 사분오열되어 있고, 윤석열 정권은 각종 실언과 실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윤석열 정권이 준비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사정정국이다. 이재명 수사를 재개하고, 해묵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검사 사칭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 카드 사용 의혹, 아들 도박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수사를 했지만 검찰은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에 관한 수사를 재개한 것은 우선 이재명이 민주당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고, 차기 대선 때 다시 부딪치지 않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국힘당에선 차기 대선 후보로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이 거론되고 있는데, 윤석열 내심으론 한동훈을 낙점한 것 같다.

한편 국정원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을 다시 꺼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는데, 이 역시 폭락한 국정 지지율을 만화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국정원이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거기엔 윤석열의 뜻이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명령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국정원이 스스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국정원장으로 외교 전문가를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할 때 뭔가 조짐이 이상했는데, 두 달도 안 가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장은 들러리고 실세는 따로 있다는 게 그간의 평가였다.

더구나 이 사건을 가장 힘이 세다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각각 배당한 것은 이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손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수구들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구속에 있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법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인데, 아마 국정원 내에서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립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것은 경찰들의 저항에 ‘뽄대’를 보여주기 위한 쇼로도 보인다. 즉 너희들도 까불면 고발될 수 있다는 엄포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사살된 이대준씨와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고발 취지다.

그러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본을 지웠다 하여도 원본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윤석열 정권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9단인 박지원을 건드린 이상 앞으로 소위 엑스파일이 폭로될지도 모른다.

북한 주민 북송 사건도 북한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남으로 내려왔으므로 당연히 북송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을 받아주면 남쪽은 뭐가 되겠는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 사람을 받아주었다면 수구들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었다고 난리를 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서해 공무원이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특수 정보가 담긴 SI는 국방부가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오죽했으면 태도를 바꾼 해경 간부들이 그 발표를 한 후에 모두 사퇴하였을까. 일말의 양심이 작용한 것 아니겠는가?

수구들은 박지원 전 원장이 진실 은폐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설령 법정에 가도 유죄가 내려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자부 기록 삭제도 문제가 되었지만 산자부에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유야무야 되었다.

설령 박지원 전 원장이 사본을 지웠다 해도 바뀐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걸 고자질한다는 말인가? 재임 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 박지원 원장이 아닌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고자질한 사람은 반드시 응징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자는 국가기밀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교수 책상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벌까지 받았다. 그런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이 누구에게 직권 남용 운운한다는 말인가?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기록을 완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장의 권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모두 포섭해 삭제를 할 수 있는 업무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듯 윤석열이 폭락한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펼치자 국정지지율이 더 폭락했다. 긍정과 부정 차이가 무려 10%가 나온 것이다. 거기에다 민주당이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해 맞불을 지르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어 말마다 최루탄이 터지고 하늘엔 전투기가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고, 주식마저 폭락해 1500만 개미 투자가들이 피눈물로 방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정치보복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할 것이다.

그 사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해버린 국정원은 평가할 가치도 없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한 국정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간첩이나 조작하고, 논두렁 시계나 조작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 제발 양심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