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분명 범죄 행위다. 더구나 그것이 대선 기간 중 후보가 한 말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통하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위 원전 마피아, 즉 원전에 기계나 부품을 대는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그렇게 로비를 한 것일 뿐이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선 기간은 물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말인데, 완전 날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향후 60년(2084년)까지 원전을 늘리지 않되 그 대신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원전을 대신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제로 원전 기업이 도산한 일은 없으며, 원전 총기수도 줄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완공해 가동하라고 한 바 있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주로 창원에 있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도산한 기업은 없다. 오히려 해외 수출길이 열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한 것은 소위 원전마파이들이 꾸준히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대선 때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거기에 조중동이 나팔을 불어주니 국민들은 실제로 원전 기업들이 도산한 줄 알고 걱정했던 것이다. 윤석열은 얼마 전 창원에 내려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고 비난했으나, 자신이 방문할 나토 회의 주요 국가 정상들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바보가 된 셈이다. 주요 정상회담이 줄줄이 무산된 이유가 뭐겠는가?

이번에 G7회의를 주최한 독일이 왜 윤석열를 초청하지 않았을까? 바로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앞장서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데 탈원전을 비판한 윤석열이 G7회의에 와서 원전을 홍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G7회의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G7회의에 연속으로 두 번이나 초청되어 각국 정상들이 서로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국격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빚투성이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총기수가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도 완전 날조된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방만한 경영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전기세를 과도하게 못 올리게 한 것은 한전의 빚이 느는데 일정 역할을 했다고 쳐도 한전 빚이 모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이 전기세를 과도하게 못 올리게 한 것은 코로나 정국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만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속이려한 것이다. 그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고율을 25%에서 22%로 깎아주고 부자들이 낸 종부세를 완화했다. 온통 부자감세만 해준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세가 올랐다.

이 말 역시 (3)의 반박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가능한 한 전기세를 많이 올리지 않았으며, 그것이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유가도 올라 서민들은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전기세도 올린다니 서민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이다.

기자가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윤석열에게 묻자 윤석열은 “그것은 세계적 추세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러자 국민들이 “그럼 왜 대선 때 정권교체는 하자고 했지?”하고 힐난했다.

 

(4)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길이 막혔다.

이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에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마케팅해 상당한 수출 계약도 맺었다. 그리고 원전 기술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 기술 혹은 소형 원자력 발전에 더 부가가치가 있다.

따라서 원전 기업들이 핵폐기물 처리 기술 혹은 소형 원자력 발전에 매진한다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런 데는 투자하지 않고 오직 원전 건설에만 목숨 걸고 있으니 한심하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복되는 원전 비리가 더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원전 마피아들이 서로 카르텔을 형성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한 부품을 납품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행히 아직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언젠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경남, 경북, 부산 주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원전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재앙이 온다. 체로노빌이나 후쿠시마를 보듯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향후 50년 넘게 주변 일대는 죽음의 땅이 되고, 복구비로 수천 조가 들어갈 것이다.

원전산업계의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 깊은 순혈주의도 문제다. 현재 한국 원전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주도하는 원전 마피아가 집단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원자력 정책과 연구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에 검사를 한 사람들이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대 천국이 된 것이다. 오죽했으면 ‘서오남’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원칙에 위배된 행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산업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특정 학과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선 폐단이 시정되기는 매우 요원해 보인다.

원전 비리는 관련 업계와 학계, 정계에서 설계·건설·운영·감독 등을 움켜쥐는 그들만의 울타리에서 파생한다. 이들은 대형 선거 때마다 로비를 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사를 조작으로 보고 그 보고서를 검찰에 보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재형과 윤석열은 자신을 임명해준 주군을 배신하고 나와 국힘당으로 갔고, 윤석열은 급기야 대통령까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원전 폐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전 마피아들이 더 날 뛸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이 원전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원전을 확대해야하는 명분으로 삼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계속하는 한 한국도 언젠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비극을 안 겪는다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