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기소된 손준성 피의자를 승진시킨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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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기소된 손준성 피의자를 승진시킨 윤석열!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7.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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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폭로가 두려웠나?

검찰과 조폭,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조직은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 누구든 조직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보스 대신 감옥에 간 조폭은 나중에 행동대장 자리가 주어지거나 막대한 이권이 주어진다.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 점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 아니 검찰총장을 위해 거짓도 불사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승진된다. 그런 사례는 차고 넘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고위직 및 중하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로부터 기소되어 피의자가 된 손준성이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승진해 논란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좌천되어도 모자랄 손준성이 대검 송무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대검 송무부장은 다음 승진 때 검사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다.

손준성은 그 전에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했다. 고발 사주로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인권보호관으로 있었던 것도 문제고,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람을 대검 부장으로 승진시켜 준 윤석열과 한동훈은 더욱 문제다. 두 사람은 국민이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은 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승진시켜 주었을까? 만약 그 건으로 손준성을 좌천이라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손중성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 고발사주에 대해 폭로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도 안 터진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검찰 역시 희생당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니까 폭로가 잘 안 터지는 모양이다.

검찰 내에서 소위 기획통으로 알려진 손준성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고, 한동훈과 과거 법무부 같은 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유유상종이다.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수사를 한 공수처는 손준성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손준성을 승진시킨 것은 입막음용이자 동시에 눈엣가시인 공수처에 엿을 먹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너희들이 기소해도 난 할 것 다한다, 뭐 이런 식의 똥배짱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많다는 전언이다.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송무부장은 검사장 승진 유력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에는 손준성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장으로 승진했을 때 피고인을 영전시겼다며 입에 게거품을 문 적이 있다.

하지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은 그 내용이 다른 사건이다. 동영상에 김학의가 나왔는데도 유독 검찰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둘러댔다. 만약 그때 김학의가 출국했다면 해외에서 돌아왔을까?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인사는 손준성 하나뿐이 아니다.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했고, 검사 재직 시 성추행으로 두 번이나 징계 받은 사람이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한동훈은 어떤가. 자신이 마치 공정과 정의의 회신인 양 했지만 검언유착 사건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결국 무혐의를 받았고, 최근엔 딸이 봉사활동 기록을 조작했다는 mbc PD수첩 폭로까지 나왔지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의 처형은 미국에서 아예 입시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에 해외 동포들이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중에 한동훈이 국힘당 대선 경선에라도 나가면 이 모든 것이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한 그들이 아닌가!

한편, 김건희는 대선 기간 중 경찰로부터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으나 50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 5명이 모두 구속되었는데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특혜고, 그나마 거기에 답하지 않고 버틴 것은 법 위반인데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래놓고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니 우리 집 개가 웃는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은 그 어떤 비리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당 대표 선출로 내분 상태이지만 당 대표가 선출되어 새출발하게 되면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할 것이다. 특히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파헤칠 것이다.

윤석열은 임기 5년 동안은 내외란 죄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김건희와 장모는 다르다. 특히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수사팀에서 무혐의로 끝내려 했지만 검찰 수뇌부(1차장)가 반대해 검찰 내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만약 특검 결과 김건희가 유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윤석열도 탄핵이 거론될 것이다. 박근혜도 국민 여론에 의해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용했다. 즉 대통령에겐 법보다 국민정서가 더 무서운 것이다. 100만 촛불이 용산을 둘러싸면 천하의 천공 스님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국힘당의 분열도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힘당은 7월 7일에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데, 이준석의 정무 비서인 김근철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범인 이준석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이준석은 탈당하여 유승민과 함께 2030을 이용하여 청년당을 창당하려 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을 윤학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내치려는 이유는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준석이 국힘당을 탈당해 청년당을 창당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레임덕을 맞이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여론이 일지 모른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눈에 훤히 보이는 자기들의 비리는 감추고, 비리에 연루된 자를 승진시키면 합리적 보수도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주가는 2300선으로 무너졌으며, 윤석열의 나토 참석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으르렁거리고 있어 언제 경제 보복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오죽했으면 나토에 가서도 양국 정상회담이 줄줄이 무산되었을까. 국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바이든이 윤석열 얼굴을 보지도 않고 악수한 이유가 뭘까? 혹시 전두환 아들이 미국에서 만든 와인을 마셔서일까?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니 이것도 업보라면 업보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 말마따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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