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뜬금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반북 색깔론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모든 색깔론 공세가 그렇듯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상이 아니다. 애초에 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적폐 세력은 진실 따위엔 관심도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그로부터 얻어질 정략적 이득이다. 그 이득을 위해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있다. 그 때문에 누가 이 사건을 논란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첫 시작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이었다. 국가안보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날, 해경과 국방부가 기존 조사 결과를 뒤엎고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부재하다.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변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린 것인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 공세가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고, 권성동, 하태경, 안철수 등 국힘당 주요 인사들은 ‘북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시켜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국힘당에서는 TF를 발족해 해당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보수언론 역시 기사, 사설, 만평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힘쓰고 있다.

​윤석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사하자마자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는 뭐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뭉개는 한편,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고삐를 채고 있다. 정부, 여당,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북한의 악마화와 적개심 부추기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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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의식의 발로

​그렇다면 윤석열이 뜬금없이 2년 전 사건을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40%대로 떨어진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며, 비슷한 시기 약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와도 대조된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은 0.73%P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않았는가. 심지어 그 당선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지기반이 약한 대통령이라는 점은 윤석열 본인과 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적폐 세력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여기저기 나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김건희의 행보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은 물론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과 적폐 세력에겐 위기를 타파할 새로운 국면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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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일한 방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반북 색깔론 공세다. 외세라는 동아줄을 잡고 민족의 분단과 함께 부활한 한국의 적폐 세력은 분단을 자기 권력 기반으로 삼아왔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은 부재했고 능력을 검증받을 필요도 없었다. 걸핏하면 북한을 들먹이고 빨갱이니, 종북이니 몰아가면 손쉽게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에 기생해 오로지 대결과 적대로 생명을 유지해온 자들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박근혜 정권을 떠올려보자.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공개되는 등 역대 최저 지지율로 위기를 맞은 박근혜의 선택은 종북몰이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종북’ 콘서트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등 광기 어린 마녀사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당선 전부터 무지의 대명사로 꼽힌 그는 선제타격이니, 주적이니 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반북 공세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음을 이미 입증했다.

​물론 다른 선택지를 찾을 의지도 없다. 분단이 존재하는 한 색깔론이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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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몰락의 신호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윤석열의 행보로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윤석열은 반북 색깔론 공세에 매달리며 더 자주, 더 격한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어갈 것이다. 2년 전 일까지 소환했는데,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껏 보여준 윤석열의 기질로 보았을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참한 말로로 가는 지름길일 뿐 해결책이 되어주진 못할 것이다. 종북몰이를 돌파구로 삼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의 결말은 탄핵이었다. 반북 색깔론 공세가 정국을 혼란하게 해 당장에는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해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높아진 주권 의식은 박근혜에게 허락했던 시간만큼도 윤석열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신호탄이 올랐다. 움츠러드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과 적폐 세력이 될 것이다. 지금 꺼내든 선택지가 잘못된 선택지임을, 더는 이런 반북 색깔론 공세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와 역사를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이 똑똑히 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