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탄핵 마일리지’ 쌓여가는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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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탄핵 마일리지’ 쌓여가는 윤석열 정권!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6.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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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40일 남짓 지났는데 벌써부터 “탄핵마일리지가 쌓여간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권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있다. 

그동안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를 한번 밀어주자는 여론이 일어 국정지지율이 70%를 상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유일하게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지지율이 50% 미만이다.(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참조)

그렇다면 무엇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밑돌게 하고, 심지어 벌써부터 탄핵마일리지가 쌓인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 리모델링 수의 계약

윤석열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예산낭비, 안보공백, 주민불편, 교통혼잡 등을 겪게 했다. 거기에다 대통령 집무실 레모델링을 기술자가 2명뿐인 포천의 ‘다누림’ 건설사에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탐사 결과 전 주인이 법인회사를 480여개나 세우고 파는 건설사 브로커로 알려졌다. 만약 이 사람이 김건희나 최은순과 관련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걸 감찰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인데, 윤석열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발적으로 나서 수사할 것 같지도 않다. 시중에는 “첫삽부터 장난이냐?”하는 말이 퍼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2) 주요 권력 기관 검찰 출신으로 도배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부에 인사검증권까지 부여하더니 주요 요직을 검찰출신으로 도배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공정위, 총리비서실장, 법제처, 보훈청까지 검사 출신으로 도배했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읽히는데, 만약 검사동일체가 발휘되어 본부장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대신 정치보복만 자행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3) 북 미사일 발사 후 2차에 걸친 음주

보수가 늘 주장하는 것이 외교와 안보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나친 친미주의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했고,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 날 2차에 걸친 음주를 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국힘당은 당장 탄핵 운운했을 것이다. 더구나 식사와 술값이 900만원인데, 450만원만 받았다니 더욱 기가 막히다. 이건 명백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 공약파기(손실보상금, 병사월급, 여성가족부)

윤석열의 공약 파기도 논란이다. 대선 때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병사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미루었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이대남으로부터 표를 얻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은 불과 0.73%(24만표) 차이로 이겼다. 만약 이와 같은 공약을 하지않았다면 졌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자 지키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5) 김건희 카페에 대통령 집무실 사진 게재

박사학위 표절, 20개가 넘은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 등으로 문제가 되자 대국민 사과를 하던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건희는 약속을 깨고 광폭행보를 하며 언론플레이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카페에 올려 논란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이 지켜져야 하고 모든 것이 국가기록원에 남겨지므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공개하면 안 된다. 더구나 김건희는 봉하 방문 시 공인이 아닌 사인과 동행해 더욱 말썽이 되었다.

 

(6) 국힘당의 권력 싸움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민생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국힘당에선 이준석과 정진석, 배현진 싸움에 이어 안철수가 당권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윤핵관끼리 ‘민들레’ 결성을 두고 티격태격 싸웠다.

거기에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을 두고 윤리위 소집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준석이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지 몰라 국힘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다. 이준석이 탈당이라도 하면 국힘당은 물론 국정지지율까지 폭락할 것이다.

 

(7) 민주당은 정치보복 안 했나?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협치 운운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했던 사람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했다.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은 김건희는 계속 불응하고 있고, 수사팀은 무혐의를 주려다 검찰 수뇌부(1차장)에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자의 정치보복 질문에 윤석열이 “민주당은 안 했나?”라고 말한 점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자가당착이 있는가?

 

(8)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다 13만 경찰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에 끙끙대고 있다. 검찰 장악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음모가 일단 중단된 셈이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마저 장악하려는 이유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데다 곧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부장 비리도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9)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대책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기자가 이것에 대해 질문하자 윤석열은 “그것은 세계적 추세로 사실상 대책이 없다.”라고 말해 스스로 무능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똑 같이 정치보복하고 내로남불하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려면 왜 정권교체는 하자고 했느냐? 하고 묻고 있다. 별 대안도 없으면서 매일 출퇴근 때 기자들과 인터뷰한 것도 쇼로 보인다.

 

(10) 본부장 비리 수사 미비

가장 큰 문제는 대선 때 민주당이 제기한 본부장 비리가 모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곧 특검을 발의하겠지만 검찰도, 경찰도 본부장 비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대신 민주 유튜브(서울의 소리)만 계정해지를 당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주가가 2400선이 붕괴되고 안보는 불안하며, 검찰공화국 만들어 정치보복이나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탄핵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 곧 촛불이 용산을 가득 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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