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의 허세
지난 4월 12일에 시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8일까지 실시되었다. 미국은 4년 5개월만에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을 동해에 출현시키면서까지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 했다.
미 항공모함의 대한민국 영해 출현이야말로 자기들의 위세를 떨칠만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북은 3월에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이어 훈련 기간에 신형전술 유도무기를 시험발사 하는 등 미국의 전쟁 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
결국엔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은 한국 영해에 들어와 보지도 못한 채 한미 간 훈련은 고사하고 한미 합창 의장이 승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자기들이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북 앞에서 칼 한 번 제대로 못 빼고 꽁무니를 뺀 격이다.
2. 끊이지 않는 미국의 전쟁야욕
모양 빠진 채로 꽁무니를 뺀 미국이 그렇다고 순순하게 전쟁 야욕을 내려놓진 않았다. 지배 야욕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한반도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들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북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병풍 뒤에 숨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의 주적론으로 이어진다. 이래서야 한반도에서 평화의 봄은 요원할 뿐이다.
미국은 교활하기까지 하다. 대북, 대중국 적대시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어떻게든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한미일 3각 동맹도 실현하려는 것이고, 쿼드와 오커스도 만들었다. 작년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 호주에 군사 기반 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한미일 3각 동맹도 쿼드도 오커스도 모두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군사동맹이다.
5월에 바이든이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한다. 일본에서는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에 젤렌스키같은 충실한 전쟁 대리인이 선 조건에서 바이든의 이번 행보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어떻게 긴장시킬지 주목된다.
3. 전쟁광 윤석열의 폭주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에 기대어 자기의 정권 생명줄을 이어가려는 전쟁광 윤석열의 폭주다. 흡사 과거 북진통일론 외치며 설치던 이승만을 보는 것 같고 국권 피탈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던 이완용을 닮아있다.
윤석열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빌붙는 반북 대결 발언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올가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동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쿼드 가입도 먼저 서두르고 있다. 쿼드 가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말이다.
또한 인수위 측은 선제타격과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축 체계의 조속한 완성과 사드의 정상화, 핵우산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배치, 전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누가 봐도 전쟁을 치를 기세이다. 전쟁광 윤석열의 폭주는 현재진행형이다.
4.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끝났다. 하지만 전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 윤석열이 전쟁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누구도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다.
평화가 원래 그렇다. 자연의 봄처럼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생기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피땀으로 꽃피워야 한다. 평화를 절실히 원하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때에도 지역과 종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훈련을 중단하라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금 분단의 고통이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서 나아가야 한다. 누구나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전쟁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촛불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 촛불 국민의 힘으로 전쟁광 윤석열의 폭주를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시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