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22일 오후 평행선을 달리던 검찰정상화법 논의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꺼낸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힘당이 수용하면서 일단락 된 듯 하였으나, 국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대거 고발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중재안 대부분을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불러준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국힘당 지지자들까지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장 중요한 부정, 경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국힘당 지지자들은 중재안 자체를 받아들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문제는 국힘당이 미리 준비했다는 듯 조국, 임종석, 강경화 등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에 말한 정치보복이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힘당 원내대표는 ‘윤핵관’ 중 한 사람인 권선동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법사위 위원장을 한 권선동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구 사이다. 따라서 권선동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윤석열의 뜻이라 해도 무방하다. 두 사람이 아무런 교감 없이 그런 무리한 고발을 할 리가 없다.

문제는 그 의도다. 중재안에 보면 부정, 경제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다른 기관의 수사 능력이 확보되면 수사권을 완전히 그쪽에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점은 유예 기간이 4개월이란 점이다. 따라서 검찰은 중재인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위 정적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기관의 수사 능력이 확보되면’이라는 문구도 추상적이어서 누가 그 수사 능력을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보나마나 검찰은 경찰의 실수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칠 게 뻔하다.

중수처 설치도 시기를 못 박지 않아 언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검찰에 한시적으로 준 부정, 경제에 대한 수사도 언제까지 하고 경찰이나 중수처에 넘긴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힘당과 검찰의 방해로 질질 시간만 끌고 결실은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중재안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마침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한 몫 한 것 같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예상 국정 지지율이 42%로 역대 최저다. 부정은 45%다.

따라서 이렇게 가다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국힘당은 사정정국으로 몰아붙여 분위기를 반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윤석열이 대선 기간에 예고한 정치보복이 현실화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국힘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직권남용으로 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더 많이 했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하긴 판사들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유죄를 얻어내는 것은 그들의 주특기이니 그걸 믿는 모양이다.

역대 정부 중 출범도 하기 전에 이토록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예상 국정 지지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처음 본다. 감옥에 간 이명박근혜도 초기에는 70%가 넘었다.

혹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말하지만 그건 정치의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윤석열은 오히려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이 호시절이었다.

대통령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아우를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갈등이 폭발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사나운 맹수에서 ‘우리’에 갇힌 ‘사육동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면 추후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국힘당과 윤석열 측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 넣어 국면을 전환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당한 꼬투리를 잡아 기소하는 것일 텐데, 그 경우 한국은 사실상 내란으로 접어들고, 북한은 그 틈을 노려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은 초긴장 상태가 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해외 투자가들도 발길을 돌려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분을 참지 못하거나, 무속인의 말을 듣고 선제타격을 하거나 복수전이라도 펼치면 한반도는 온통 전쟁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 성장의 동력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평화스러웠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국격도 걱정이다. 만약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해외 순방을 가서 해외 동포들에게 야유라도 받는다면 당장 해외 토픽감이 되어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돌아다닐 것이다. 그만한 망신이 또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 놓은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새를 못 참아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이나 중재안을 만지작거리면서도 한편으론 정치보복이나 꿈꾼 국힘당이나 오십보백보다. 낮에는 싸우는 척하다가 밤에는 술마시며 웃어대는 그들이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덩달아 국힘당 지지율마저 폭락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은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고, 무슨 죄라도 드러나면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정치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국힘당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협조하는 척하지만 지지율이 낮아져 총선이 위험해지면 금방 돌아선다. 그때서야 윤석열도 정치의 허망함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론대로 하거나 중재안에서 중수처 설치 시기를 못박아 검찰이 더 이상 만행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수구들에겐 작은 틈도 줘서 안 된다.

협치도 인간과 하는 것이다. 이땅의 수구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소위 중도층도 민주당이 선명하고 개혁을 진행하려 할 때 더 지지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