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촛불로 집권했다. 촛불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 이유였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당이 한 검찰개혁 성과로 그나마 꼽을 수 있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하지만 공수처를 설치하는 과정도 지지부진해 답답함을 자아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언론개혁 영역에서는 오히려 종편을 불법 재승인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무산시켰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맺은 여러 남북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남북관계 개선은 촛불국민의 요구이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분야이기도 하다. 판문점선언 합의 직후인 2018년 4월 29~30일 MBC가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6%를 기록했다. 취임 1년 즈음해서 8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국민은 남북관계 발전에 열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서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했다. 그 바람에 평화 분위기가 깨지고 군사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런 점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2020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대선이 가까워지자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런 태도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만 얻으러 다닐 뿐 북한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당이 촛불개혁을 외면하자 정권심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힘당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당이긴 마찬가지다.
국힘당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집단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뇌물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탄핵 및 구속됐다. 특히 박근혜는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다. 박근혜 전임인 이명박 또한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명박근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족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사주, 판사사찰 같은 권력남용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요양병원 부정수급, 은행잔고증명 위조 등 각종 사기,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다.
대선 기간 김건희는 허위이력을 기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또한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서울의 소리)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건희가 지난 1월 서울의 소리 측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탄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건희는 각종 무속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또한 참담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동자들이 주 1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150만 원을 받고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 현행 주 52시간 노동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혀 자기 구상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5년은 노동자에겐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19년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대적인 공안탄압,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공약도 심각하다.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나 전면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선제타격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친일 망언까지 했다.
이러니 국민은 민주당을 찍을 수도, 그렇다고 국힘당을 찍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20대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대선(국민일보 2022.03.08.)”,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대선(뉴스퀘스트, 2022.03.08.)” “이번 대선은 망했다(경향신문, 2022.03.02.)”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2) 전 국민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 염원이 뜨겁게 분출한 선거
적폐세력은 검찰, 언론 등 자기 힘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당선인을 지원했다. 아래 자료를 보면 대선 기간 각종 의혹 보도량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인터넷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절벽”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런 적폐의 총공세에 맞서 대선을 초박빙으로 끌어올린 것은 촛불국민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이 속해 있는 ‘전쟁광 윤석열 사퇴 촉구 선언 추진위원회’는 윤석열 사퇴 1만 선언 운동을 벌여 목표치를 넘은 1만 2천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는 대선 기간 온라인촛불 투쟁을 전개했다. 촛불집회 영상은 많을 땐 이틀 만에 누적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점차 온라인촛불에 차량시위, 도보 행진 같은 거리투쟁을 결합해 시위 위력을 배가했다. 촛불행동연대는 또한 전국 주요 도시에 “검찰왕국 안돼”,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각종 현수막을 게시해서 윤석열 낙선 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이번 대선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2030여성이다.
2030여성들이 대선에서 처음부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대선 후반까지도 2030여성에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던 2030여성이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투쟁이었다.
대진연은 “선제타격 웬 말입니까” 등의 전쟁반대 피켓을 들고 윤석열 당선인 유세장을 쫓아다니며 헌신적으로 투쟁했다. 그러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대진연 회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2월 22일 충남 홍성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대진연 여성에게 “여자 주제에 어디 감히”와 같은 막말을 퍼부으며 잡아끌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홍성에서의 투쟁은 2030여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윤석열 세력이 집권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이 퍼졌고 2030여성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행동에 나선 2030여성들은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대선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 여성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8%로 40대(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30여성은 대선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선 직후인 3월 10~11일 민주당 온라인 입당자는 1만 1천여 명인데 절반 이상이 2030여성이라고 한다. 또한 2030여성은 9~10일 밤사이에 심상정 후보에 7억 원의 후원금을 몰아주었다. 여성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는 “윤석열을 막으려고 이재명에게 투표하고 심상정에게 후원하고 왔다”라는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진연의 투쟁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대진연이 든 전쟁반대 구호가 국민의 호응을 얻은 데다가 윤석열 지지자의 폭행이 분노를 자아내면서 큰 반향을 가져왔다. 전쟁 반대를 기조로 윤석열과 맞서 싸운 게 유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선에서 또한 특징적이었던 건 호남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이다. 광주 48%, 전남 51%, 전북 49%에 달했다. 호남 외 지역에선 세종 44%, 경북 41% 말고는 40%를 넘지 못했다. 최종 투표율 역시 광주 82%, 전남 81%, 전북 8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호남의 적극적인 투표 열기는 반보수투쟁의 봉화였다. 호남 민중은 2월 16일 광주 전통시장 앞 유세에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떠들며 자신을 농락하는 보수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뜨겁게 표출했다.
사전투표 전날인 3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도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1년 뒤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야합은 호남 민중의 분노를 불러왔다. 또한 야합-단일화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까지 고조되면서 호남 민중이 결집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적폐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초박빙 결과를 만들었다. 순전히 국민의 투쟁으로 일군 것이다.
2. 정국 전망
윤석열 정권 아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국내
가. 정치, 분열 대립 심화
국힘당 내부에서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힘당은 이전부터 당권을 쥐고 있던 나경원, 김무성, 장제원, 권성동 같은 원주류세력과 이준석 같은 신주류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년 말 이준석 당대표가 잠적하는 등에서 알 수 있듯 원주류세력과 신주류세력은 갈등을 겪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주류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반면 신주류세력인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2030세대의 높은 지지율과 호남 30% 득표를 호언장담했지만, 호남에서 13% 득표에 그치고 2030세대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힘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도 격화될 것이다. 지금은 1987년 이후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유연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반민중적인 정책이 국회에서 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힘당과 시민사회 간의 대립도 극심할 것이다.
촛불행동연대는 3월 11일 “검찰 파시즘의 준동을 방치하면 재앙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경각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이제 본회전이 시작됩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일찌감치 윤석열 정권과 맞설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월 11일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4일 만인 3월 15일 현재 29만 5천 명이 동참했다. 국민 속에서 반윤석열 투쟁의 열기가 이미 고조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벌써 윤석열 정권에 어떻게 맞서 싸울 건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사방에서 대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나. 경제, 파국 직면
지금 한국 경제는 점점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기름값은 11일 서울 지역에서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섰다. 거기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 기름값이 상승하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진다.
그래서 경제는 악화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10일 “유가는 상승하고 성장률은 더 둔화하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생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년 동안 가계부채는 220조 원 늘었다. 비슷한 기간 자영업자 부채는 30% 증가해 888조 원을 기록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2020년 8월~2021년 8월 사이에 정규직이 9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64만 명 증가했다. 2021년 실업자 수는 114만 명, 청년 실업자는 25만 명, 구직단념자는 62만 명이다. 그야말로 민생이 파탄 직전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민생 위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지금 경제위기는 단지 한국 뿐만의 위기가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데서 기인한다. 미국도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 미국은 자국 독점자본의 탐욕을 위해 한국 경제를 더욱 쥐어짤 것이다.
언론들은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면 세계적인 문제라는 논리를 펴며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려 들 것이다.
2) 대외
가. 친미친일 반북반중 일변도
윤석열 당선인은 노골적으로 친미친일 반북반중 정책을 주장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을 공언했으며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이들 정책은 하나 같이 북한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과 심각한 군사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이다. 쉽게 말할 사안이 못 된다”라며 여러 번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듯 자기주장을 고집했다.
나. 남북관계
윤석열 후보의 호전적인 반북대결정책은 남북 사이의 군사 긴장을 급속도로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 서해위성발사장을 차례로 현지지도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북한이 4월 15일 즈음까지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3월 11일 보도된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지도 사진을 보면 발사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미 로켓이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 로켓이 발사될 수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3월 예정이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어 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등이 진행되면 북미·남북대결이 격화하며 급속히 긴장 고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다. 한중관계
윤석열 정권이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선에 적극 동참하면 중국과 갈등, 대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0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새 정부 초기 한중 마찰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1월 27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 30%가 중국인데, 경제 망가지는 건 누가 책임지느냐”라며 “정치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를 전처럼 주한미군이 들여오지 않고 한국이 구매해 배치하여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국 환구시보는 3월 10일 사드 추가 배치를 주권 문제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 수요를 넘어서는 데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까지 심각하게 해친다”라고 비판했다. 쿼드 가입, 사드 추가 배치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벌써 윤석열 당선인과 중국 사이에는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서를 보내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자며 인사말을 건넸고 윤석열 당선인은 친서를 받으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해 신경전을 벌였다.
라. 한국,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다르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 우크라이나보다 중요하고 이미 미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미 본토를 핵공격할 능력을 갖췄고 심지어 극초음속미사일 등 첨단무기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해 마음대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압박하던 현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다.
중국과의 대립도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미국과의 대결을 꺼리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1일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윤석열 정권이 친미친일 반북반중에 매달리면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며 주한미군을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등 만약의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켜주려고 할까?
3. 과제
윤석열 정권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자주·민주·통일 투쟁
먼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대외정책을 펴 국익을 실현하는 자주가 절실하다.
지금은 세계사적인 대격변의 시기이다. 북미대결,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대결 등에서도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월등한 힘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중·러의 군사력, 경제력이 미국을 점차 넘어서면서 세력 관계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세를 읽지 못하고 과거처럼 친미친일에만 매달리면 남북관계와 안보, 경제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적폐를 청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은 국민이 보수화되어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촛불개혁을 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갈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초박빙 대선을 만들어낸 촛불국민의 투쟁이 이를 보여준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듯이 반윤석열 투쟁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온갖 병폐의 기원인 분단을 끝내고 국민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
2018년 우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청사진을 직접 지켜보았다.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쏟아진 압도적인 지지에서 평화·번영·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볼 수 있었다. 분단은 곧 구시대를 의미하고 평화·번영·통일이 곧 새시대를 의미한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통일의 새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의 근본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이 눈앞의 과제로 다가온 시기를 살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2) 진보민주세력 총단결
진보민주세력은 총단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이 당선되었지만 진보민주세력 득표율,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 정의당 심상정 후보 2.37%, 진보당 김재연 후보 0.11%를 합하면 50.31%이다.
과거엔 진보민주세력의 힘이 보수세력보다 약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기 위해 김종필과 연합해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연합했으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와 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민주세력이 중도·보수세력과의 연합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과반을 차지할 만큼 역량이 성장했다. 이렇게 장성한 진보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윤석열 정권과 맞서야 한다.
진보민주세력의 단결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을 구심으로 이뤄질 수 없다. 단결의 기초, 중심, 실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다. 오늘날 우리 노동자, 농민 등 각 계층 민중들이 망라된 ‘전국민중행동’과 단결하여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