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2월 11일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16일 미사일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22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던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관을 폴란드와 접경지역인 리비우로 이동시켰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미국민 전원에게 즉각 떠나라고 거듭 당부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이르면 앞으로 48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계획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라고 말한 데 이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존슨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물러설 시간이 아직 있다”라며 러시아에 대화를 요청했다.

자국의 일이지만 서방의 대러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48시간 이내에 만나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2022년 2월 13일 “48시간 이내에 러시아의 군사 계획의 투명성을 논의하는 만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의 주장과 달리 2022년 2월 16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글에서는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추기는 상황과 러시아의 대응을 이야기한다.

 

전쟁을 바라는 서방국들

러시아는 서방국의 주장과는 달리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일대에서 훈련을 벌이며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게 된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치를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8일 러·프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문서들에 러시아를 나토 안보 위협의 주요 원천이라고 명시하고 군사 기반 시설들을 러시아 국경 인근에 두고 있다며 러시아로서 나토에 안전 보장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를 없애기 위해 합의한 노르망디 형식과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크림반도 반환을 군사적 수단으로 하겠다는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현대식 무기, 재정, 전문가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제시한 안전 보장안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나토의 확장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토군은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캅카스,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군사 활동도 하지 말 것 ▲서로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 ▲합의한 대로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고 군사 훈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비상 접촉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것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요구는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기정사실로 만들며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다.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입법담당 선임국장은 2022년 1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대전들은 유럽에서 시작한다(World Wars start in Europe)”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를 계기로 3차 세계대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2년 2월 4일 오후 4시 즈음 ‘실시간: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제목의 속보를 게재했다가 30여 분만에 내리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수로 미리 제작해 놓은 기사가 노출됐다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 10일 “미국 시민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22년 2월 15일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는 대신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고 수천 명의 미군을 나토 동부 국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미국제 대전차 미사일인 재블린을 비롯해 탄약과 의료 물품, 개량형 포탄, 무선통신 교란 장치 등이 우크라이나에 반입됐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2022년 1월 초 나토 강화를 위해 약 3,000명의 미군을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독일 주둔 제2기병연대 약 1,000명은 루마니아로, 약 2,000명은 독일과 폴란드로 이동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2022년 2월 11일 나토 동부 국경에 미군 3,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군 8,500명에게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가까운 폴란드에만 미 제82공수사단 약 5,000명을 배치하며 전쟁을 실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제82공수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됐으며,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지원을 위해 아프간에 긴급 배치된 부대이기도 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패권 국가인 영국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영국은 폴란드에 약 1,200명의 군인을 파견하고 우크라이나에 특수임무연대 전문요원 30명과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 2,000기를 보냈고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더 보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2년 1월 25일자 보도는 영국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 당시 국제무대에서 비춰졌던 영국의 무존재감을 재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영국의 군사적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글로벌 브리튼 전략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추진해온 패권 확장 전략이다.

이외에도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은 전쟁을 실제 하려는 듯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부 국경에 군사적 배치를 이어가고 있다.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대공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고 체코도 우크라이나에 152㎜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에 선박과 전투기를 보내고 있다.

 

서방국들의 반복되는 부추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앞서 서방국들은 소련 해체 이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많은 개입을 해왔다.

소련 해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자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곧바로 수도 키예프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1992년 자국 내 소련 핵무기를 국제 경매에 내놓으려 하자 미국은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막대한 양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게 되었다.

물론 당시까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아 친러성향이 높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크림반도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에 세바스토폴을 임차해줘 러시아 해군이 흑해함대 관할권을 가지고 상시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2년 나토에 대한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2004년 오렌지 혁명(2004년 11~12월에 유셴코의 지지자들이 진행한 일종의 정치적 시민저항)으로 대통령이 된 친서방파 정치인 빅토르 유셴코는 더더욱 나토 가입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토 가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듯 우크라이나 내 여론은 반미, 친러 성향이 강했다.

이 기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보였다. 나토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러시아와 약속한 것과는 달리 동쪽으로 확장했고 2008년 4월 4일 루마니아에서 발표한 부쿠레슈티 정상선언문 23조에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염원을 환영하며”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을 제안하자고 고집했다.

이후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의 개입이 커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란 ‘키예프 마이단 시위’, ‘크림 공화국과 러시아의 합병’, ‘돈바스 독립 분쟁’이라는 3가지 사건을 총칭하고 이를 계기로 친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권을 다시 잡게 되었다.

마이단 시위의 발단은 2013년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서명을 보류한 것 때문이었다. 이 시위는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유로 마이단(광장) 시위라고도 불린다. 2013년 말 키예프 시내 독립광장에서 일어난 마이단 시위는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당과 티모셴코가 이끄는 조국당의 지지를 받았다. 즉 마이단 시위는 2004년의 오렌지 혁명에 이은 우크라이나 친서방 세력의 반정부 시위였다.

마이단 시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2013년 12월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당시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이 키예프를 찾아가 음식을 나눠주며 마이단 시위를 직접 지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크림 합병 당시 미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14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6%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 침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서방국들로부터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나토 회원국들과 합동군사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을 비롯해 친러 주민들을 공격해도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분쟁이 장기화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 정상은 2019년 12월 9일 프랑스 대통령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민스크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7월 27일부터 돈바스 지역 휴전을 통제하기 위해 ▲공격 및 정찰 금지 ▲사격 금지 ▲방해 공작 금지 ▲항공기 사용 금지 ▲인구 밀집 지역에 중화기 배치 금지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국경 통제권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스크 협정을 지키지 않고 돈바스 지역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최소 7,400여 명의 사상자가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하고 2022년 1월 15일에는 돈바스 지역 내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의 사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2022년 2월 17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내 5곳,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내 4곳에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서방국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계기로 자국 내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고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서방국들은 많은 병력 지원을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주변국에 집중하는 듯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16일이 아니어도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며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에게 즉각 떠날 것을 권고하고 2022년 2월 12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머물던 CIA 직원들과 미군 자문단 160명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도 전세기 20대를 빌려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결국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1월 28일 우크라이나는 타이타닉이 아니라며 “서방 지도자들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를 떠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에게 24시간 내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나라도, 사람도 아직 없다.

우크라이나 전략통신·정보보안센터는 2022년 2월 15일 국방부, 우크라이나군 사이트, 최대 상업은행 프리바트방크, 대형 국영은행 오샤드방크에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누구의 소행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하일로 슈마토프 몬테네그로 주재 우크라이나 영사는 2022년 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러시아는 멸망해야 한다(россiя Має Бути Знищен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16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연단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한 걸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16일 침공 주장을 부인했다.

 

러시아의 대응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2월 23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 무기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다고 생각해보라”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가 서방에서 들어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력이 러시아 국경에 먼저 접근했고 “서방은 러시아에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안보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처럼 서방국들이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비해 자국 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뿐이라며 전쟁할 생각조차 없다고 강조해왔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의장은 2022년 2월 15일 의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수천 개의 실로 연결된 한 국가에서 수 세기 동안 살았다”라며 우크라이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이어 미국과 서방국들이 특별히 힘을 가해 부추긴 우크라이나 공격이라는 주제에 근거도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자국 내 주민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말을 빌리자면 거대한 체스판에서 펼쳐지는 큰 게임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여왕(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문법상 여성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졸병의 역할을 지정받았다”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방의 진정한 목표는 “헤게모니적 열망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러시아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임무를 우크라이나에 위임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022년 2월 15일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훈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부와 서부 군구의 일부 부대들은 훈련을 완료하고 기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영상과 함께 발표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일부 훈련들이 종료됐고 다른 훈련도 곧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2022년 2월 15일 “우리는 항상 병력이 훈련이 끝나면 기지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고 이는 통상적인 과정이다”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의 주장은 “공허하고 근거 없다”라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022년 2월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휴가 계획을 짤 수 있게 미국과 영국의 허위과장매체인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더 선(The Sun)이 올해 러시아의 침공 일정을 공개해주길 바란다”라며 서방의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조소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영국 더 선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서방의 주장에 “서방의 히스테리(신경증)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전 글들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러시아의 입장은 일관되므로 아무리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며 선전해도 러시아가 먼저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며 나토 연합훈련과 지원을 계속하는 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통해 한 번 더 서방국의 패권 확장 야욕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