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박영수 특검에게 물어보라!

국당의 우스운 논리에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다. 국당은 "공공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이재명이 민간 이익으로 돌아가게 했으니 배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이 "LH는 민간 사업자들과 대결하려 하지 말라"고 했고, 그후 대장동 개발을 민간으로 돌리기 위한 로비가 벌어져 여러 명이 구속된 바 있어 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자가당착에 해당한다.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공공이 민간 사업자와 이익을 나누어 거두어들인 수익은 겨우 1800억, 그러나 대장동은 공공이 5500억을 차지해 이 분야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왜 수구들은 난리일까?

한편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보니 총 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5500억원을 환수했다"며 "투자자나 개발회사에 넘어가 돈은 4000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떻게 개발회사에 넘어간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당초 LH가 공공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2009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공영개발 포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LH는 2010년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진 의원은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채발행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원 조달한 방법이 없었다"며 "또 큰 규모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개발회사가 4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Δ택지개발촉진법 폐지 Δ분양가상한제 폐지 Δ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때문이라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개발회사가 얻을 초과이익이 6%로 제한돼 있지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며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귀속 이익 상한에 대한 규정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 택지 건설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됐다"며 "그래서 대장동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발 부담금 부담률은 IMF 당시 25%로 하향된 이후 2014년에 20%로 5%포인트(p) 깎았다"며 "수도권 개발은 50% 감면하고, 지방은 100% 면제해 민간개발회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꽃을 뿌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억지를 부리니 어떤 국민이 이에 공감하겠는가?

국당은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 보고 언론플레이만 하면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해줄 거라 믿은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곽상도 아들 50억,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 매각, 박영수 특검 인척 100억 수수가 드러났는데도 국당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을 그만 둔 후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고,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재명 후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간 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50%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을 뿐, 그후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민간 사업자도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당의 억지는 대장동 개발을 전부 민간 사업자가 했으면 자기들의 이익이 더 많을 텐데 50%를 성남시가 가져가 배가 아픈 것에 다름 없다. 그런데 국당은 그 말을 반대로 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지만 국민이 바보인가?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밑밥을 다 깔아준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란 걸 알고도 억지를 부리는 국당을 보면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별 것이 없자 "네 집은 왜 그리 가난하냐?"고 타박하는 것 같다.

수사가 계속되면 또 다른 ‘대어’가 나올 것이다. 지난 LH사건이 그랬듯 수구들은 자신들이 더 부동산 비리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 것이다.

그런대 왜 하천대유 실제 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주었을까? 그게 우연일까? 박영수 특검 친척에게는 무슨 이유로 100억이 갔을까? 곽상도 아들 50억은? 수구들은 이건 설명하지 못하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이에 공감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