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반갑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립대학교의 설립비전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최고 공립대학' 입니다.

그동안 우리 220만 도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국 공립대학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1998년 개교 이래 꿈꿔온 '도민 그 누구라도 빈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충남도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도민이 힘을 모아 세운 대학입니다. 대학의 모든 결정은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에 충실히 복무해야 합니다. 오늘 충남도립대의 공립대학 최초 무상교육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3대 위기를 포함한 사회위기 극복이라는 2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때 균형발전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자립은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신산업 육성과 교통 발달 등 총체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충남혁신도시 건설과 서해선 KTX 연결, KBS 충남방송총국과 지방은행 설립, 충남민항 건설과 해양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선도와 기업 유치 등은 모두 우리 충남이 자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노력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충남도립대의 공립대학 최초 무상교육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성장엔진이 될 것입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구심축입니다. 지역사회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고 고급 인적자본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공급하며 자문과 연구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합니다.

대학이 가진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평생교육과 역량개발에 기여하며 지역에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즉, 지역대학의 발전이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41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7천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모집인원 49만 7천명 대비 8만 5천명이나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매년 8만명에서 많게는 12만명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특히 지방대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처럼 지방대는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을 것입니다.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자립은 물론 존립조차도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방대가 폐교되고 연이어 무너져 버린 지역경제 사례처럼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충남 유일의 공립대학, 충남도립대학교는 오늘 이 결정으로써 지방대 왜소화의 도미노를 멈추고 그 흐름을 대반전시키겠습니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청년이 모여들고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자립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3대 위기를 포함한 사회위기 극복입니다.

현재 대학교육은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와 청년문제의 총합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세계 최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교육비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의 재원비율은 GDP 대비 0.6%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천 백만원으로 1천 8백만원인 OECD 평균의 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만큼 국민 개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그 격차만큼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서울의 고령화율은 16.46%인 반면 충남의 고령화율은 19.52%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고령화율이 낮은 반면 도농 복합도는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지방의 청년들마저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청년들이 떠난 자리에는 노인들만이 지방의 소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교육분야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모의 계급과 자산에 따라 교육의 기회도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목격했습니다.

교육의 격차는 결국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 등 청년문제의 기저에도 교육기회의 불균등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의 공립대학 최초 무상교육은 이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와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대학으로 한층 더 거듭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오래되고 구조적인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도립대가 제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 그리고 청년을 둘러싼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무상교육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고비용 각자도생사회에서 저비용 상생협력사회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대변혁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남은 이미 2019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선도하고 금년 전국 공립대 중 최초로 2021학년도 신입생 457명 전원에게 1학기 등록금 5억 5천 4백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상교육의 지평을 전학년 전학기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2학년 신입생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3개년도에 걸쳐 3단계로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1학년 전학기, 2023년에는 1, 2학년 전학기, 그리고 2024년에는 1, 2, 3학년 전학년 전학기로 무상교육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단계인 2022년에는 4억 2천만원, 2단계인 2023년에는 8억 5천만원, 3단계인 2024년에는 10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의회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해당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상교육을 통해 모집된 우수한 학생들이 탁월한 교육성과를 낳으면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또다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의 건학이념인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립대학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충남의 결정에 많은 도민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