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사실상 끝난 윤석열, 국당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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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사실상 끝난 윤석열, 국당도 비상!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1.09.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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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주문 외듯 하더니.."

[서울의소리] 대선 출정식을 가진 후 두 달 넘게 잦은 실언과 무지로 지지율이 내려가던 윤석열에게 또 다른 핵폭탄이 터졌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버스’가 지난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미래 한국당 김웅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과 MBC 기자 및 뉴스타파 기자 등 11명을 고발해주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여의도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당사자인 윤석열 캠프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역선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당도 갑자기 날아든 포탄에 분위기가 뒤숭숭했다는 전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후보 사퇴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데, 당사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고발장에 고발인란이 비어 있고 수신인이 대검공공수사부장이라 명시되어 있어 고발 사주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거기엔 개인 정보, 수사 기록,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판결문까지 실려 있어 고발 사주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미래한국당 송파갑 후보인 김웅은 검사 출신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고발 사주가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선거 공작으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다.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한 죄에 직권남용, 거기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되어 중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쿠데타가 확인됐다며 공수처 수사 및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장성민 등도 윤석열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다만 유승민은 측근 중 하나인 김웅이 개입되어 있어서인지 말조심을 하고 있다.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이고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기자 5명,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2명, 그리고 익명의 1명 포함 총 11명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사유화를 통한 보복 수사로 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건이다. 민주당은 검찰 쿠데타, 제2의 총풍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실제로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은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다. 국당이 직접 고발한 게 아니라 극우 보수단체가 고발했는데, 그 단체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출신인 김웅은 처음에는 고발장을 받은 것을 시인했으나 파장이 커지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설령 받았다고 해도 “공공제보에 해당하니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그 점은 이준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찰이 야당에게 특정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기록과 법원 판결문까지 전달한 것이 어떻게 공공제보가 될 수 있는지 김웅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도 즉각 “나는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뉴스버스가 추가 증거를 보도한다고 하자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뉴스버스는 얼마 전 김건희와 인터뷰해 이른바  ‘쥴리’를 세상에 공개한 매체다. 발행인인 이동준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윤석열 갈등과 역선택 논란으로 골치가 아픈 국당은 윤석열 리스크가 또 터져 나오자 한숨만 쉬고 있고, 홍준표는 이때다 싶었는지 공세를 더해가고 있다. 거기에다 얼마 전에는 윤희숙 사건까지 터졌으니 국당으로선 지옥에 온 것 같을 것이다.

고발 대상자가 모두 윤석열 검찰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2의 총풍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유시민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말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은 누구보다 앞장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MBC는 윤석열 측근 중 측근인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 했고, 뉴스타파는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보도했다.

고발 의뢰된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거나 윤석열 측근과 부인에 관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인데, 공수처가 나설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와 물러났을 때의 검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누구도 나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지만, 나간 후부터는 검찰 내에서도 이런 저런 증언을 하는 검사들이 늘어났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대선 주자이고, 국당 내에서도 다른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터진 것이므로 우군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 출신 홍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는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는 “검찰총장의 양해 없이 고발장 전달이 가능했겠느냐가 우선 문제가 되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고 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다”며 “당시 내가 마치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이론대로 하면 몰랐다는 것도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윤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게 맞다”라고 일격을 가했다.

국당 지도부는 이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선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대선 출정식 후 걸핏하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주문 외듯 하던 윤석열은 이 건 하나만으로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 거기에다 장모와 처의 비리 혐의도 산처럼 쌓여 있다.

이제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주장한 조국 장관이 어떻게 검찰에 당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요, 권력형 비리라고 떠들어대던 경실련 김경률은 왜 요즘 보이지 않는가? 그 건으로 조국을 기소도 못한 검찰은 왜 사과하지 않는가?

대검 감찰부는 즉각 나서 감찰하고, 공수처도 즉각 나서 이를 수사해 진상을 명병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그것도 모자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망조가 들었다지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 같은 여자가가 영부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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