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이유)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다.
계룡시,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 2024년 9월까지 설립 가능
현재 대실지구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 2023년 3월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대실지구에 계획된 대실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백지화됐다. 학교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인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4,008세대였지만 공동주택 건축 승인과정에서 100세대가 감소되었고 변경승인과정에서 68세대가 더 줄었다. 그리고 영구 국민임대주택 842세대 중 30㎡이하인 342세대는 학교설립 기본요건인 4,000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512세대가 미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 기본 요건인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추가개발 계획을 계룡시청에 2018년 3월 이후 줄곧 요청했다며 4,000세대 미만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계룡 시청은 당초 2013년, 2017년 공공주택건설 4블럭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신설초등학교로 수용가능하다는 의견 회신과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9조 본 조항에 대한 단서규정에 2000세대 이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며, 전용면적 30㎡이하 세대에 대한 ‘교육청 중투심사 제외 근거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계룡시, 충남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은 2024년 9월에는 대실초등학교 개교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학교인가(認可)가 되더라도 학교설계부터 공사기간을 포함해 개교까지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데, 승인(承認)도 받지 못한 사업을 3년 안에 마무리할 수 없다. 참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1월, 4월, 7월, 10월 등 년에 4회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태 전 도의원과 신영태 미래교육자문위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와 상담결과 다소 충격적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충남도 교육청의 답변은 "추가 개발계획이 아니라 추가 분양공고가 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가 가능하며 학생유발률을 산정하는 공동주택 최소 면적 기준인 30㎡이상 4000세대가 돼야 초등학교 신설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엔 학교설립이 불가(不可)함을 분명히 했고 이 부분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집었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계룡시장과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측에도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태 전 도의원은 "대실초등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가능한 단서규정을 운운하며 계룡시는 공동주택 승인시 계획 세대수보다 승인 세대수를 축소하면서 대실초등학교 설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입주민들을 기만한 사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보다는 행정의 잘못을 감추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아이들을 전학시키려면 2023년 3월 이전에 초등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이제와서 아파트 입주 1년 6개월 후인 2024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안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태 미래교육자문위원은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약 600여명(대실지구 학생 유발률 교육부 계산치)의 초등학교 학생을 두마초등학교와 금암초등학교로 분산하여 수업을 시키겠다는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룡시 행정의 무능을 감추려는 고식지계 (姑息之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실초등학교 설립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입주민을 위해 모두가 화합하여 학교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 계룡시는 투명한 일처리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김대영 도의원에게 스피커폰 전화로 대실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공개 질문에 김 의원은 "내년 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게 될 것을 낙관하면서 2025년 3월 대실초등학교 개교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