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은 공안기관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영화 "실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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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은 공안기관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영화 "실행자들"
  •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8.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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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무기삼은 공안기관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영화

“저희는 국민들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실행자들’을 제작 중입니다. 더 많은 힘을 모으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영화제작에 함께 해주세요.”

-다큐영화 <실행자들> 제작위원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말

[주권연구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에 한창 불이 붙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무기처럼 휘둘러온 공안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실행자들>이다.

<실행자들>은 지난해 10월 2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심리스릴러 다큐영화 <게임의 전환>의 후속작이다. <게임의 전환>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폭로하는 영화다. 국가보안법이 내재화, 일상화되면서 일상적인 자기검열,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팽배, 위축과 회피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후속작인 <실행자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처럼 휘둘러온 공안기관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원, 보안사 등 간첩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해온 공안기관, 즉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을 폭로한다. <실행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공안기관들은 조작과 사찰, 매수를 관행처럼 계속하는 것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왜 공안기관들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은 어디에 근원이 있는가?

<실행자들>에는 공안기관이 간첩으로 조작, 기획한 피해자들이 여럿 나온다. 1980년대에 간첩으로 조작돼 보안사에 끌려갔던 재일동포, 간첩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은 탈북자, 국정원이 심은 프락치에 의해 간첩으로 몰릴 뻔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다. 여기에 피해자들을 변호한 변호인들, 심리학자가 출연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온 공안기관의 행태를 고발한다.

영화는 또한 “왜? 민주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민주세력과 적폐세력 사이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폐지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한다.

지난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일 만에 성사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토록 빠르게 성사된 건 이례적인 일로 ‘10만 대첩’이라고 평가될 정도였다. 이 가운데 이규민, 강은미, 민형배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전면 폐지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여론이 뜨겁다.

하지만 동시에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통과한 직후 ▲4.27시대연구원 사건,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사건, ▲범민련 사건, ▲청주지역 활동가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산하자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간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촛불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처럼 공안기관이 벌이는 석연찮은 간첩 조작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다. 공안기관에 의해 누구나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분위기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화 <실행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다큐영화 <실행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의미 있는 파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실행자들>의 제작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지역 대표, 예수살기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가 제작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위원장으로는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이사장,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제작위원으로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한다.

<실행자들> 제작위원회는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오는 8월 7일까지 제작비 모금 펀딩을 진행 중이다. 목표 금액은 2,000만 원이다. 펀딩에 참가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글귀가 적힌 소주잔을 비롯해 엽서, 배지, 천가방(에코백)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http://bit.ly/실행자들)

영화 <실행자들>은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 1일에 정식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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