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공통점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러나 의원에 당선된 순간부터 시민과의 약속을 잊는다. 무지와 무능력도 완장의 마법으로 해결한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부하는 분을 찾기 어렵다. 시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의정활동은 각종 행사장에서 내빈소개로 생색내는 인사와 의원이란 완장을 차고 시민들과 악수하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이란 완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나간 3년6개월 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계룡시의원들의 임기중 최고 의정활동은 단연 예산삭감이었다. 지난 5월 19일 제1차 추경에는 국ㆍ도비사업과 학생들 식비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시민들이 항의가 거세지자 2차 추경에 울며 겨자먹기로 의결해 주었다.
그러나 제2차 추경에서 금암동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의 식대 부족예산 1천2백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이번에는 어르신들에게 홍역을 치뤘다. 또 다시 제3차 추경에 의결해 주었다.
지난 15일, 제123회 계룡시의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 1,579억원을 의결했다. 그동안 예산을 삭감함으로 어려웠던 일들은 이미 기억에서 지워졌다. 항상 그렇듯이 기준과 원칙과 명분을 무시하고 사회복지 및 문화예산 등, 마음껏 시원하게 삭감했다.
참고로 충청남도는 2018년도 예산 6조 6,477억원을 심의하여 47건에 88억 4천9백만원을 삭감했다. 계룡시는 2018년도 본예산 1,579억원 중 35건에 49억2천6백만원을 삭감했으니 시의원들은 큰 자부심과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한푼이라도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쪽지예산이란 편법까지 동원하며 사업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혈안인데 계룡시의원들은 한푼이라도 더 삭감하기 위해 혈안이다.
예산을 삭감하면 누가 이익일까? 최고의 수혜자는 공무원이다. 예산이 없으니 일이 줄어든다. 일을 안해도 월급은 줄지 않으니 누가 알까바 화장실에서 웃는다.
그러나 피해는 시민이다. 예산이 투자되면 다양한 계층에 수혜가 돌아간다.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감리역활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완장의 마력에 만족한다. 그래서 역주행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6월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