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된 가운데, 임성근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법관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임성근을 비판하기 앞서 김명수부터 살펴보자. 그는 한직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법 개혁 적임자로 지명되어 대법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가장 실패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김명수는 무기력했다.
김명수는 법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을 할 때는 “사법부 독립” 운운했고, 대통령이 서명한 윤석열 직무정지 재판에도 침묵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된 적폐 판사들의 보복 재판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우유부단한 인물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문구까지 수정한 죄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은 임성근이 사표를 내려하자 김명수는 국회 탓 하며 사표를 반려했다.
김명수가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헌법 위배 소지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국회 탓하며 임성근을 달랬다. 임성근은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헌법 위반이라는 모순된 판결도 받았다.
임성근은 2월이 퇴임 기간이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국회가 나서 압도적 비율로 임성근을 탄핵한 것이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헌법 위반을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각하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임성근의 비열함은 그가 재판에 개입해 문구까지 조작한 것을 떠나 자신의 상관인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휴대폰에 녹음장치를 하고 면담을 했다는 점에 있다. 그렇게 하여 얻은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여차하면 녹취록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오죽했으면 현직 판사들도 “법관이기를 포기했다”며 한탄하고 있을까? 결국 임성근은 국회에서 탄핵받고 동료들에게 배척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임성근 탄핵 투표에 국당 전체가 투표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평소 같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이 부당하다고 할 텐데 이번엔 거의 대부분 투표에 참여했다. 사실인즉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찬성 수가 20명이 더 나오자 국당은 속으로 놀랐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의 국회 연설이 주효했다고 봐야 한다.
어쨌거나 임성근은 헌정 사상 국회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현직 판사들도 자신들도 잘못하면 탄핵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 탄핵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동안 사법부와 검찰은 무소불위의 존재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비로소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제 할 일을 한 것이다.
조국 가족, 최광욱,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보라. 보수측 재판은 거의 무죄가 나오면서도 표창장 하나 가지고 4년을 선고하고, 인턴 증명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인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과 사실상 한통속이란 게 증명되었다.
한편 공수처 검사 모집에 무려 233명이 지원해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뭔가 냄새가 난다면 면접을 철저히 보라는 댓글을 수천 개 올렸다. 혹시 지원한 검사 중에 윤석열을 비호했던 검사가 섞여 있으면 공수처는 설립하나마가 된다. 사사건건 수사에 반대하고 몽니를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철저하게 면접하고 과거 수사 기록을 살펴 수구들 편 든 검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게 또 다른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블랙리스트와 정의로운 검사를 뽑으려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윤석열은 자신의 눈엣가시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시 되는 이성윤이 자신에게 가해올 수사가 두려운 것이다.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수사에 나서면 윤석열은 독 안에 든 쥐가 되고 만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이 어떻게 하든지 이성윤을 제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압밥에 못 이겨 이성윤을 한직으로 보내거나 사퇴시키면 그의 정치 생명도 여기서 끝날 것이고, 차기 총선도 물 건너 간다. 촛불 시민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음엔 언론개혁이다. 날마다 가짜뉴스로 도배하는 조중동, 종편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력히 시행해 가짜뉴스 배포하는 언론은 설 땅을 없애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이제 구호에서 벗어나 행동에 나서야 한다. 몇몇 단체가 수고하고 있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정식으로 <적폐언론 광고 불매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해 모든 민주 진영 유투버와 시민단체가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 정식으로 단체가 출범하면 필자 역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다.
검찰, 사법부. 언론이 개혁돼야 그들에게 은밀히 돈을 대준 재벌들도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수천 명의 댓글부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돈을 대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옵티머스 사건 돈 일부가 그들에게 흘러갔다는 탐사 보도도 이미 나왔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란 말이 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글을 써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개혁 세력이 지치게 되어 있다. 우리들에겐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글 쓰고 집회에 동참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열 수 없으니 윤석열이 저토록 날 뛰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비호해 주지 않으면 천하의 윤석열도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가 뭐겠는가? 윤석열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존재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가벼운 존재다. 그는 언론이 키운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 수구들도 그걸 알고 요즘 윤석열을 멀리하고 있다. 그는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촛불 시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