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력하게 반대한다"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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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력하게 반대한다" 성명서 발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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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1990년대 부터 보설치가 숙원사업이었고 2001년 116억원의 예산이 라버댐 건설사업으로 충청남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
금강은 부여군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된 사업으로 정치적인 철거보다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공주보

공주시의회 '국민의힘'소속 의원들은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주보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이 1990년대 부터 공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1992년 12월에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에서 기획한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공주에 라버댐 설치를 위해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지만 부여군 식수원과 관련되어 사업계획을 철회했었다.

2002년 12월 13일, 정한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이 제6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답변한 회의록 내용

그 당시에는 부여군이 금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부여군의 강력한 반대로 충남도에서 라버댐 설치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공주시민들의 실망은 클 수 밖에 없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부지리로 공주보가 설치되어 공주시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다시 철거하겠다는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공주보를 상시 개방하되 계절과 필요에 따라 농업용수와 관광 및 문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재물로 활용하는 부분은 훗날 많은 시행착오의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물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다. 치수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훗날 되돌릴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洑) 처리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과 시름 속에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수천억을 들여 지은 공주보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는 결정에 그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금강 수계 주민들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이 시험개방 → 부분·상시개방 → 완전 개방 → 철거·해체의 예정된 순서로 이어진 이번 결정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내팽개쳐졌다.

지난 2019년 7월 13일과 14일에 거쳐 실시한 공주시의 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다.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2월 26일,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들이 ‘금강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그 의지를 내외에 밝힌 바 있다.

공주보 해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뻔히 눈앞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전국의 농민들 그리고 금강 수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온몸을 던져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한다.

2021. 1. 20

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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