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주시의회, 2018년 본예산 심의가 개선장군 전리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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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시의회, 2018년 본예산 심의가 개선장군 전리품인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기자
  • 승인 2017.12.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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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의 끗발로 예결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의사진행은 입맛대로 63건에 129억 5천9백만원 추가 삭감

현대인이라면 윤흥길의 소설 '완장'을 한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이 책에 주인공 임종술의 애인은 부월이다. 동네 건달 임종술은 부동산 졸부 최사장의 백산저수지 양어장 감시원으로 임명돼 소위 '완장'을 찬다.

그는 "돈도 완장이고 지체나 명예도 말짱 다 완장이여. 지집도 여부없는 완장이여" 라며 '완장'이라는 권력에 흠뻑 취해 안하무인으로 군림한다.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감시원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부월이가 임종술에게 이야기한다. "눈에 뵈는 완장은 벨 볼일 없는 하빠리들이나 차는 게여! 진짜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어! 권력 중에서도 아무 실속 없이 넘들이 흘린 뿌시레기나 주워 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여! 진수성찬은 말짱 다 뒷전에 숨어서 눈에 뵈지도 않는 완장들 차지란 말여!"라고 말하며 권력의 무상함을 일깨운다.

시민의 대표라는 공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마치 “완장”이라는 권력에 흠뻑 취해 있는 듯 하다. 말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영혼없는 말뿐이다.  공주시의회 본회의 단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니 공주시의회가 한심스럽다.

11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미(더불어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우영길(무소속)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제안이유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을 높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설명 내용도 모순투성이다. 이정도가 수준이니 시민들의 바램은 소 귀에 경 읽기다. 그러나 목불식정(目不識丁)이 죄는 아니다. 지역구 시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기영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예결위원회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부분은 예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폭거이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의회운영 절차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을 간곡하게 주장하지만 ‘완장’을 찬 그들에게 2018 본예산 심의는 전리품처럼 보일뿐이다.

계획된 시나리오 순서에 의해 거수로 표결했다. 잠시 전에 김영미예결위원장은 단상 앞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한 주인공이지만 수정안에 찬성한다며 손을 든다. 시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김영미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던가? 한심한 수준이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이렇게 잠깐 사이에 거짓말로 연출한다. 시민들은 안중에 없다. 공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2018년 본예산 63건에 129억5천9백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참고로 충남도의회는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 6조 6477억원을 심의하여 47건에 88억 4천9백만원을 삭감했다. 공주시 2018년도 본예산 5,945억원(일반회계 5,200억, 특별회계 745억)이다.  [참고 2018년 본예산 수정안]

그 정점에는 윤홍중 의장이 있다. 오직 의장이란 완장을 차게 해준 5명의 의원들을 위해 충성하는 꼭두각시다. 이것이 “완장”의 위력인가? 

2018년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 중에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하는 등 준법을 강조한 의원도 있었다. 필자는 공주시의회의원의 해외연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받았다. 공주시의회 실세인 상임위원장 3명이 각자 공무국외연수로 국외여비를 수령했다.

이종운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다녀왔고, 김동일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다녀왔다. 또한 배찬식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다. 실세 의원다운 처세다.

▲이종운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다. 
▲김동일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에 다녀왔다. 
▲배찬식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 다녀왔다. 

공무국외연수를 혼자 다녀왔다면 공주시민이 신뢰할수 있을까? 공주시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공직자도 동행하지 않았다.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공무국외연수를 빙자한 개인적인 해외여행의 꼼수는 아닐까? 공무국외연수를 검증할 수 있는 연수계획, 연수내용, 해외연수 시간대별 구체적인 일정표는 의회에 없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국 후 2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월11일 현재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한 의원도 없다. 이 또한 ‘완장’의 위력일까? 

해외연수를 다녀온 3명의 의원은 공무국외연수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밝혀야 한다. 공무국외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이미 수령한 국외여비를 반납해야 한다. 

공주시의회는 희망이 없다. 공주시의회에 권력의 무상함을 알려줄 부월이는 언제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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