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칼럼]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주권연구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기본 전선은 촛불혁명의 지속, 즉 민주개혁의 지속과 완성을 바라는 세력을 한 편으로 하고, 친미친일보수적폐의 부활과 재집권을 바라는 세력을 한 편으로 한다. 여기서 친미친일보수적폐세력에는 국힘당을 필두로 검찰, 언론, 사법부, 군부, 재벌 등이 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 모든 세력을 다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자기 힘으로 청산할 수 있는 대상은 국힘당이다.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난 대선, 지자체 선거, 총선에서 국힘당을 철저히 심판했고 힘을 계속 빼앗았다. 그리고 나머지 적폐청산을 하도록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여당인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고, 지자체 선거도 압도적 다수를 당선시켰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제 나머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 재벌개혁, 군개혁 등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이 해야 한다.

그러자 적폐세력은 국민의 직접 심판을 피해갈 언론, 검찰, 사법부를 내세워 반격하였다. 그 선봉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이 마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문재인 청와대와 법무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검찰이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겠지만 친미친일보수적폐세력 입장에서는 이 공격이 촛불혁명과 민주개혁을 좌절시키고 자신들이 재집권하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싸움이다.

적폐들은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정권을 흔들어서 권력누수(레임덕)를 가져오게 하여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고 그 여파를 대선까지 몰고 가 재집권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공격의 최선두에 윤석열이 있다.

그래서 국힘당, 언론, 사법부가 모두 나서서 윤석열을 지지, 응원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은 야권 대선주자 1위에 오를 만큼 적폐세력을 대표하는 구심점이 되어버렸다. 이 싸움에서 윤석열이 승리한다면 적폐들은 승승장구하며 목표 달성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는 뻔하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당면하여 윤석열 사퇴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이 사퇴해야 검찰개혁을 매듭짓고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개혁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윤석열이 건재하고 문재인 흔들기가 먹히면 개혁은 중단되고 친미친일보수적폐가 부활한다. 우리는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한다.

2. 정부 여당의 한계를 직시하자

윤석열 사퇴에 힘을 집중하는 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여당에 기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1)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게 당한 것을 곱씹으며 검찰개혁을 마음먹기는 했다. 하지만 정권을 쥔 후 검찰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검찰이 충성맹세를 하며 숙이고 들어오자 활용가치가 있겠다 여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검찰에게 약점을 잡히기도 하면서 결국 검찰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전문가들이 관료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한국에서 관료들의 정국 영향력은 강하다. 집권 세력은 처음에 관료들을 자기 손발로 여기지만 오래지않아 자기도 모르게 관료들에게 포섭되어 그들 손에 놀아나고 만다. 아마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도 초반에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리라 마음먹었겠지만 권력가들과 결탁하고 공생하는 데 이골이 난 검찰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윤석열은 양정철이 예전에 출마를 권유했지만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는 지난 11월 27일 “(윤석열 발탁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통적인 얘기”라며 “사실 조국 민정수석만 해도 주변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을 총장으로 시켜선 안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지만 양정철 때문에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1월 29일 “양정철이 공식적인 추천라인을 제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의 인사실패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비선라인이 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2월 3일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씨에게 ‘형’으로 호칭하며 양 씨에게 반농담조의 충성맹세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양 씨’는 물론 양정철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양정철은 오래전부터 윤석열을 눈여겨보며 끌어들였고 윤석열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검찰총장에 추천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여권 내부 권력투쟁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을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지난해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과정에서도 일부에서 ‘윤석열 사퇴 주장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분열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려는데 부하 검사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모두 윤석열 사퇴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인다.

애초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던 검찰을 권력의 수단으로 보게 된 근본에는 권력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철학이 있다. 그들은 권력을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으로 여긴다. 검찰, 언론, 재벌, 사법부 등 적폐세력은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을 좋아한다. 쉽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정권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적폐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희석된 부분이 많을 것이며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권한 축소,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하고 나머지를 경찰에 넘기게 되어있다. 얼핏 100%는 아니어도 일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니 개혁은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담당할 6대 범죄를 살펴보면 공직자, 부패, 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참사 관련 범죄며 경제에 마약, 수출입 범죄가 포함되고 대형 참사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권력과 돈을 다루는 핵심 범죄는 고스란히 검찰에 남고 나머지만 경찰에 넘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 돈과 거리가 먼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경찰에 떠넘기고 알짜배기 사건들만 직접 챙길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이다.

이런 이유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번 검찰개혁안을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현저히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반발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공수처법을 통과할 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으로 하고 추천위원 야당 몫을 2명으로 한 것부터 문제였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이다. 물론 이 때는 20대 국회 시기라서 의석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시작됐으면 서둘러 공수처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국힘당과 시종일관 협상을 잘 해서 문제를 풀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 미뤘다. 사실상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압력에 밀려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수처장은 오리무중이다. 공수처 출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마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뤄달라고 할 정도다. 이쯤 되면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모종의 교란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내 공수처 설치는 자연스럽게 공수표가 될 상황이다.

이처럼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의지가 거의 없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2) 적폐와 싸울 줄을 모른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을 두고 많이들 하는 말이 ‘고구마’다.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는 말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밖에서 압박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여의도 민주당에 대해 지지층의 짜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 이탈 또는 화살을 거꾸로 날리는 분노의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폐와 싸울 줄을 모른다. 아니, 싸울 줄 알아도 싸울 의지가 없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돈, 술, 아첨, 명성, 이런 것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걸 즐기기에도 바쁘다.

반면 권력을 적폐청산과 국민 요구 실현의 도구로 생각하고 친미친일보수적폐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권력을 누릴 틈이 없다.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 적폐와 싸우려면 쉴 새 없이 몰아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자들은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적폐와 아예 안 싸우면 국민의 버림을 받으니 싸우기는 싸워야겠고, 그렇다고 전면전을 하자니 권력을 즐길 수도 없고 힘드니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타협 지점을 찾게 된다.

이번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를 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파면이나 이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정직 2개월이 발표되자 다들 당황하였다. 여러 전문가와 언론은 문재인 청와대가 반격의 빌미를 피하기 위해 정직 2개월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징계를 받은 윤석열이 분명 사법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인데 중징계의 경우 사법부가 윤석열 손을 들어주기 쉽지만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 사법부도 쉽사리 징계 정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 해 청와대가 사법부의 눈치를 본 것이다. 지금껏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준 전형적인 행태였다.

그런데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사법부는 윤석열 편을 들어주었다. 검찰, 사법부, 언론, 국힘당은 모두 적폐로 한 편이다. 청와대가 사법부 눈치를 보는 것을 지켜보며 적폐들은 문재인 청와대를 만만하게 여겼다. 잔뜩 긴장했는데 별 것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사실 이건 그간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재승인 불가 사유가 확실한데도 종편을 승인해줬고, 공수처 설치도 질질 끌려 다니고, 18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 개원도 제때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청와대와 여당을 우습게 여길 것이다.

반면 검찰개혁을 바라던 촛불국민은 흔들리고 분열했다. 일부는 정직 2개월이라도 징계를 하긴 했으니 잘했다고 평가하고,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하고, 누구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며 실망하는 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눈치보기, 타협하기, 적당히 넘어가기, 앞뒤 다른 행보 보이기 등을 좋아하는데 이런 자세와 방식으로는 결코 적폐와 싸워 이길 수 없다.

반면 적폐세력은 싸울 줄 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동한다. 총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지금껏 누리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것을 두고 초법적이다, 민주주의 파괴다 주장하는데 사실 사법부는 법에 보장된 자기 권한을 이용해 같은 적폐세력을 보호해준 것뿐이다. 적폐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폐세력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면 적당히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정직 2개월 정도로 아주 약한 징계를 하면 저쪽도 받아들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적폐세력에 환상을 갖는 이유는 자신들도 새로운 기득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자기 기득권만 보장되면 되므로 적절하게 공존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 기존 기득권 혁파에 투철하지 않다. 전면전을 할 의지도 부족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욕구가 크다 보니 약점도 많이 잡혀있다.

3.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에 기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촛불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면하여 윤석열 사퇴의 현실적 방도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하도록 여론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반격에 맞서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공수처도 더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출범시켜 정상 가동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아직 다수는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국민의 압박이 필요하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개혁의 의지도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새로 구축하려는 세력일 뿐이다. 이들은 국민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노동법을 개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는 것을 보라.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일부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켜야 한다면서 무작정 비호하려고만 하는데 잘못된 자세다. 윤석열 정직 2개월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경계해야 할 태도다.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청와대 민주당을 국민의 요구에 따르도록 비판, 견인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사퇴에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끝났다면서 정국 인식에서 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검찰개혁 문제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 문제로 이해한다거나 기득권 세력 내부의 권력다툼 문제로 보면서 윤석열 사퇴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항상 적폐의 편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을 탄압해왔다. 지금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그것이 제2의 노무현 대통령 죽음, 제2의 한명숙 총리 누명, 제2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지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최소한 13건의 나경원 고발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면서 진보민주개혁인사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편파수사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나서서 촛불혁명을 중단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개혁대연합을 실현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과 사회대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2021년 새해도 투쟁의 한 해로 맞이하자.

충청메시지 조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