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21일 오전 10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승인되었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논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면(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 그리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현장, 중교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현장 등을 현지 확인했다.
감사결과 논산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과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 보완 및 양돈단지 악취저감 방지대책을 요구했고 논산 시정신문 의회소식 게제와 부적절한 논란에 대한 낙찰 배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책 강구 등 236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진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관리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제안하는 등 ▲인구증기 시책 지원방안 강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균등분 주민세 감면 검토 ▲체육진흥기금 탄력적 운영방안 검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및 전통시장 도시가스 공급 추진 ▲취암, 부창지역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방안 강구 ▲버스 노후 승강장 정비 등을 건의했다.
이계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는 등 ▲농촌의 농업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농촌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15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반찬 및 김장봉사활동에 저온저장고 지원방안 강구 ▲행여 사망자 장례비 현실화 방안 마련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시민편의 제공방안 모색 ▲모든 경로당에 한글대학 운영방안 검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대책 강구 ▲소규모 영농에 임대농업기계 운영방안 마련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시설물 명칭 일원화 ▲우량딸기모주 분양량 확대 및 품종 다변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승용 의원은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와 관련한 기준마련 및 정비를 요구하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징계기준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보 전담팀 구성 추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악취저감사업 관련 매년 37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악취발생농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토지보상과 착공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등을 건의했다.
조배식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안전장치를 주문하는 등 ▲2012년도 공무원 정기인사 신속추진 ▲광석양돈단지 축산악취 해소방안 강구 ▲탑정호 주변 공중화장실 증설 및 관리 철저 ▲돈암서원 한옥마을 개관 및 운영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 집행 절처 등을 건의했다.
서원 의원은 “논산 시정신문 제작사의 논산시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논란과 관련, 내년에는 논란이 된 업체가 낙찰되지 않도록 자체 제작을 주문하는 등 ▲가축분뇨공공처리공법을 퇴비이용이 가능한 BCS공법으로 개선방안 강구 ▲농촌마을 축사 악취 저감시설 설치 미 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 ▲관내 딸기농가와 양봉농가의 상생방안 모색 ▲후계농 선정기준의 자격요건 재검토 ▲황산벌청년문학상 추진여부 재검토 ▲전통시장내 청년 창업지원 지속 관리방안 강구 ▲민간업체 수출지원방안 강구 ▲연무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철저 ▲농업용관정 실사용 현황 점검 및 대책강구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재협의 ▲서울사무소 존치여부 검토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부지 재검토 ▲미생물사업 일원화 추진방안 강구 등을 건의했다.
조용훈 의원은 금강뱃길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당부와 함께 소규모 축제인 고구마, 대추, 곶감축제에 대한 합리적인 홍보방안 검토 등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및 이질감 해소방안 강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한글대학 강사료 현실화방안 검토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 예배지 초가지붕 관리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 검토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하상준설 정비 검토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관리 지원 ▲공공청사 및 주요공공시설문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검토 ▲탑정호 주변 안심식당 지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남충 의원은 시기가 비슷한 가을 지역축제인 곶감, 고구마, 대추 축제를 통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논산의 특산물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양촌 119지역대 청사부지 결정 촉구 ▲경로당 어르신 고령화에 따른 청소 등 대책방안 강구 및 경로당 예산 탄력적으로 사용방안 강구 ▲양지 추모원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드론방제 시 농양대 지원방안 검토 ▲논산천 신기2리 하천정비로 침수피해 예방 ▲양촌 캠핑장 활용방안 강구 ▲양촌 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민원해소 방안 및 도평, 석서리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건의 ▲국방대 이주단지 도시가스 공급방안 강구 및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추진 ▲탑정호 교통순환체계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정숙 의원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폐교(함산초등학교)활용방안 모색 ▲논산 시정신문 논란에 대한 대책 및 의회소식 게제 요구 ▲가야곡 야촌리 소재 삼영기계 관련 민원해소 방안 강구 ▲공공와이파이 읍면동 설치 및 마을 무선방송시설 완비 ▲충령탑 위폐실 보강 및 안내 시스템 도입 ▲토양개량용 연작 장애 방지사업 확대 시행 건의 ▲복지용 쌀 품질 개선 및 수도 요금 면제 검토 ▲왕암천 준설 건의 ▲동고동락 효도택시 서비스 개선 ▲골프장 조성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국방대 상생방안 강구 등을 건의했다.
차경선 의원은 “인구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청년,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다양한 정책 추진을 건의하는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 자원관리 도우미를 활용한 분리배출 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향상방안 강구 ▲2021년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 및 참여자 희망 사업장 배치 강구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 급여 인상방안 검토 ▲강경근대문화역사거리 청년 예술인 활동방안 검토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게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청사내 장애인 화장실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영자 의원은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에 공직자 자녀가 다수 포함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선발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검사 관리 철저 ▲논산천 둔치 유채꽃 단지조성 문제점 개선 ▲기초생활 수급자 사후관리 철저 ▲여성단체 역할과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내 강사인력 활용방안 강구 ▲양지추모원 보강 및 환경개선, 마을 지원방안 강구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건의 ▲화지쉼터 운영관리 철저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확충방안 강구 ▲중앙로 가로화단 및 구도심 내 쌈지공원 확대 조성 등을 건의했다.
[행정사무감사 이모 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