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들 여망에 역행하는 민주당의원들!
상태바
[기자수첩] 시민들 여망에 역행하는 민주당의원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02 17:3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충청메시지는 “[기자수첩] 잿밥에만 눈이 먼 계룡시 공직자들” 제명으로 칼럼기사가 나갔다. 계룡시가 입법예고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정원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정책환경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조직(기구)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을 보강하고 정책예산담당관 명칭 변경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감영병 예방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 기능보강에 반대할 시민들은 없다. 그렇지만 공무원 17명 증원에 보건소 인력은 5명 뿐이다.

그러나 계룡시의회는 계룡시 규모와 인구수 등과 전국 지자체의 행정조직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하지 않고 비합리적 행정조직인 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고, 이제는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다시 환원하면서 4급의 자리를 만들면서 기획감사실에 정책기획팀을 기획팀으로, 인구정택통계팀을 인구통계팀으로 수정하고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이 꼼수 아닌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지 정원조례 부칙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한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결국 꼼수로 4급공무원을 1명 더 만들어 준 셈이다.

그러면서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은 무력화시켰다. 시의원들이 계룡시와 같이 작은 도시에 합리적인 정책개발은 하지 않고 오직 간부공무원들 자리만 늘리려는 비합리적인 발상에 동조하는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간부공무원의 뜻을 대변하는 거수기 의회로 전락했음을 반증하는 이유다.

계룡시가 탄생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의 보편적인 수준을 평가하면 최악이다. 개혁과 희망을 바랬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민낯이던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4급이 1%이상인 곳은 계룡시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으로 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룡시는 2008년도 7월 정원조례(조례 제249호)를 개정하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관계로 4급이상 비율을 1.6%이하로 조례에 반영하였다. 이때 총 정원은 315명이었고 일반직 공무원이 252명이었다.

2008. 07. 03 조례 제249호
2008. 07. 03 조례 제249호

계룡시의 인구는 4만3천명인데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공무원 수는 402명으로 증원된다. 그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16명과 학예사 1명 등 17명이 증원됨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7명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무원 근무환경이 좋은 조직이 되었다.

계룡시의 현재 인구는 4만 3천이지만 현역과 예비역(군인연금 대상자) 군 가족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생업과 관련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뿐만아니라 계룡시 면적은 60.7㎢이지만 계룡대와 현역 군 가족이 거주하는 신도안면(27.4㎢)을 제외하면 계룡시는 경우 33.3㎢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경지면적이 거의 없고 상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서비스 인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청정 전원도시이다.

윤차원 의원과 허남영 의원은 계룡시 정원조례 독소 조항에 대한 수정을 동의했지만 2일 오전, 정원조례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조례에 4급이상 비율은 1.1%이하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공무원 총원 402명, 일반직 387명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기대했지만 간부공무원들의 자리나 만들어 주면서 때로는 당론을 핑계대고 때로는 시장의 의지라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목도하면서 무지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더닝 크루거 효과”를 곱씹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계룡시민 2020-12-03 14:36:27
"더닝 크루거 효과"의 뜻을 몰라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더닝 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오류를 알지 못하는 현상이다. 심리학 이론의 인지편향(認知偏向) 중 하나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있다." 라고 써있네요. 쉽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로 쓰지 너무 어렵게 표기했어요.

콩나라 2020-12-02 21:34:56
너 이런 글도 쓸줄 아니? 참으로 신기하다.추켜세울 때는 언제고...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