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회심의 카드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부메랑 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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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회심의 카드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부메랑 될 가능성 커져
  • 서울의소리 윤재식 기자
  • 승인 2020.11.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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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수사의뢰', '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당위성', '사법부, 판사 사찰로 반발 가능성 커져'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시키면서 중대한 비위혐의라고 밝힌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문건들을 오히려 윤 총장 측에서 정당한 직무라 주장하며 먼저 언론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 이번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서' 중 한 페이지  © 이명수 기자 제공
▲ 이번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서' 중 한 페이지  © 이명수 기자 제공

윤 총장 측은 26일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특정부서나 기관 출신, 개인적 정치 성향, 세간의 평, 주요 판결 분석과 심지어는 취미와 가족관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실제로 그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며 비판했다. © 윤재식 기자
▲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며 비판했다. © 윤재식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찰 문건을 직접 공개한 윤 총장에 대해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며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점도 놀랍다”며 개탄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리한 문건들이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며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면 재판부의 사찰 문건들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라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27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당 논평을 대독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27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당 논평을 대독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오직 공수처 뿐이라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정당의 직무라고 항변하며 회심의 카드로 ‘법관 사찰 문건’ 공개를 꺼냈지만 오히려 재판부 사찰 의혹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 뿐 아니라 판사조직인 사법부까지 법관 사찰에 반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어 이번 사찰 문건 공개는 오히려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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