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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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개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1.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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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는 11월 25일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주요일정으로는 ▴26일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7일 현장방문 실시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12월 3일부터 이틀간 업무보고 청취를 ▴7일부터 18일까지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춘엽, 강웅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춘엽 의원은“계룡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 강구, 시민과 자연이 소통하는 시민공원 조성 필요, 계룡산 천황봉 주변 안보생태 탐방코스 개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강웅규 의원은“계룡시의회는 계룡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시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줄 것”을 주문했다.

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는 개회사를 통하여“올 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작지만 강한 계룡시의 성장 모멘텀 전략을 준비하기 바란다”며 특히,“내년도 본예산은 포스트코로나 대비와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강웅규 부의장과 박춘엽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계룡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윤재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룡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협력을 통해 집행부의 원활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하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의회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의원과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룡시는 시민과 소통하고자, 시 인스타그램, 민원소통 방, SNS 앱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불편 사항, 제안사항, 미담 사례 등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한 금암동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을 촉구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불법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계룡시는 터미널 부지가 있음에도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어찌 “법을 지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역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 법인화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시 직영 및 혼합직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천안·아산·부여 등 3곳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계룡시뿐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법인,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계룡시는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 발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 발의한 내용까지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집행부는 빨리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기관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고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통제하며 보완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는 존중과 배려 속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 개인이 하나의 입법 기관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하나의 다리가 되어 조화롭게 운용되고 두 다리가 서로 협력하여 나가는 오직 계룡시민의 안녕을 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 사이에서 조화와 협력이 무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갈등과 손해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 의식, 무시 등의 키워드보다 소통과 협력,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 등이 계룡시를 기억하는 긍정적 키워드가 되길 바랍니다.

계룡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시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드립니다. 저 또한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춘엽 의원입니다

금일 저에게 제14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재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경자년 한해도 이제 한달 남은 달력을 보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10개월여 간에 걸쳐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취약계층의 생계의 어려움과 무너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픔 속에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졌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 극복에 앞장서고 동참을 한다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굳게 믿으며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여 선제적인 총력대응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국방의 메카이자 세계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국방의 요충지로서 계룡시가 태동 하게된 크나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17여년 간에 걸쳐 자족도시로서의 기틀과 면모를 갖추고 도시개발, 균형발전, 시설확충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국에서 면적과 인구가 가장 작은 시로서 우리시의 미래와 발전전략은 거대한 큰그림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도시공간에 맞는 패러다임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작지만 강한 모델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룡시에 바라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 강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부진, 소득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위축된 해소책을 강구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늘려야 합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룡상품권 발행을 논산 210억, 아산 450억을 발행한 것처럼 우리시도 더 많이 확대시켜야 합니다 지류상품권 보다는 시민들에게 10%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늘려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가맹점 확대 및 판매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서 소비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계룡대 장병들의 영외식사 유도대책을 강구하고 시청공무원 구내식당 주1회 수요일을 주2회 화,목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하고 우리도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새 희망 자금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전담인력배치, 애로사항 상담실 운영, 현장점검과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작고 집약적인 상권이점을 충분히 살려 지역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과 대책을 강구하여 내수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는 시민과 자연이 소통하는 시민공원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자연환경을 갖춘 무공해지역 청정도시인데도 시민과 함께 자연과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시민공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방향과 목표인 7만 자족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쉼터 힐링 공간이 필요 합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과 피로를 풀고 정서함양을 위한 활력소를 충만 시킬수 있도록 계룡시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된 테마공원 조성 및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필요 합니다

현재 계룡대 2정문사거리에서 신도안군인아파트 구역간 우측편 잡목지 13,000여평을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앞에서 부터 용남고다리 사이간 약15,000여평의 잡목지는 쓸모가 없고 방치된 땅으로 계룡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무상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시민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시설, 산책도로, 수목조성, 정자를 세우고, 군인아파트간 징검다리나 작은 출렁다리 등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 조성이 필요 합니다

 

셋째는 계룡산 천황봉 주변 안보생태 탐방코스 개발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뛰어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길지의 고장으로 계룡 8경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8경의 일부가 계룡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개방이나 접근이 제한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룡대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재, 암용추, 작산저수지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 안보생태 탐방코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상시 또는 공휴일에 계룡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킴은 물론 계룡시를 찾는 관광객 유치 및 탐방가이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야 합니다

계룡대 정문을 지나 통일탑, 주초석, 구룡관사, 제석사, 암용추, 삼신당, 작산저수지, 괴목정, 병영체험관등 약10.6키로 4시간정도 소요를 벨트화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계룡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계룡시민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살기좋은 계룡시가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제 한달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민군화합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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