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주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달희·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달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며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 오토바이 무단 불법개조 및 안전장비 미장착 배달원 단속,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 관리’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다음으로 오희숙 의원은 ‘공주시민과 공주대의 행복한 동행을 희망하며’를 주제로 5분 발언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천안시장이 공주대 교명 변경을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공주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영장 폐관 신청에 따른 시민의 반발이 큰 만큼, 공주대와 원활한 합의를 이뤄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와 효과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만들고 시민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주시에 주문했다.

다음은 5분발언 원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많이 생겨난 것이 배달입니다. 예전에는 한 매장에서 본인들이 또는 직원들이 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때문에 배달이 많아 지다보니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또 서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편리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큰 도로 뿐 아니라 골목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무법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신관동 터미널 파리바게트 앞에서 배달오토바이와 22살 여학생과의 사고로 인하여 여학생은 당일 을지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2회에 걸쳐 뇌 수술을 진행 하였는데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난 배달업체의 오토바이는 랜탈업체에 랜탈료를 지불하고 임대한 오토바이입니다 보험 또한 50만원 책임 보험 밖에 들지 않은 상태이고 운전자 는 19세의 미성년자 입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경에는 전자랜드 앞 신관동 4거리에서는 오토바이 한 대가 사거리 중앙에서 넘어져 20미터 이상을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날 뻔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개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머플러 개조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에서는 창문을 못 열정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불법 개조한 불빛 때문에 운전자들은 시야에 방해를 받아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학업을 하고 있어야 할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보호 장비라고는 헬멧 하나에 의지하고 한건 한건이 수입이기에 신호도 무시하고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질주 하는 위험 천만한 일들이 현재에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이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는 2020년 2월5일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하였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하여 지난 3년간 집계를 보면 18년도 67건, 19년도 59건, 20년도 현재(11월10일)까지 70건의 사고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 사업은 점점 늘어 날것이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은 많아져 위험에 노출이 심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하여 외부에서 공주시로 관광을 온 사람들 까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여 공주시는 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 방안을 공주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교육 의무 실시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배달업을 하는 종사자는 교육 이수증을 받은자만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달 업주는 안전교육 미이수 배달종사자를 채용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오토바이 무단 불법개조 및 안전장비 미장착 배달원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와 단속하여 소음공해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합니다.

셋째,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 관리입니다. 10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륜차 보험에 ‘대인, 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들어오며,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이라도 공주시에서는 홍보를 통해 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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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민과 공주대의 행복한 동행을 희망하며’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가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지역의 최대 인프라는 전통 있는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주대학교는 천안·예산 캠퍼스까지 합하면 2만 명 규모의 대학이고 다양한 전공 영역의 지식을 커버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주시로서는 매우 큰 우군을 옆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공주대는 공주시민들과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공주대를 살리는 일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었기에 시민들은 공주대와의 상생발전에 앞장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005년 3월1일 공주대와 천안공업대학이 통합한 후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천안 이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 공주시민들은 결사적으로 투쟁해 공주대 교명과 대학본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이, “통합 시 약속한 교명변경을 이행할 것을 시민사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는 공주대 교명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선된 천안시장이 첫 시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명 변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에서 앞장서서 공주대 교명 변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공주시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주대를 지켜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공주대가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급 등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달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폐관 신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영장 등 폐관 결정에 따른 공주시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공주시와 공주대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와 공주대는 그동안 상생적 측면에서 협조와 지원을 서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 협력체제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5월 8일, 공주대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 모두 21개의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니라 실질적 상생을 두루 이뤄내려면 지역주민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선은 상호 협력의 효율화를 위해 공식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공주시-공주대 상생협력과제 현황자료’를 받는데도 공식채널이 없어 4개과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상호 소통에 의해 중복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관·학이 함께 손잡고 ‘행복한 동행’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상생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