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충남도, 사업비는 눈먼 돈인가? 쌈짓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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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남도, 사업비는 눈먼 돈인가? 쌈짓돈인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1.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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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은 바보인가? 눈 먼 봉사인가?
보상을 위해 국유지 38㎡(11.5평)을 수용한 꼼수
특혜를 위한 타절준공,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실시
철갑상어를 2~3개월 임대하여 보상금 9천1백만원 수입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건소)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추진했던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15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타절 준공으로 당초 계획을 중지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위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보완용역으로 실시설계 5년만인 지난 2017년 9월 29일 연산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등 비뚤어진 도정의 민낯을 보여주며  같은해 12월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준공했다.

파란점선이 보상선으로 주민 A씨는 알고 있었다.

지역주민 A씨(연산)의 주장에 의하면 “2014년 11월 주민설명회는 보상을 위한 수용선이 현재 도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자신 소유의 양봉장 일부가 수용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던 개태사역 철도와 접한 315-4(전 1,273㎡)번지를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이하 B씨)의 관계인이 지난 2015년 5월 12일자로 취득한 후 측량을 실시했고 그 후 연산천 하천공사 수용선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조성한 철갑상어 양어장

B씨는 2016년부터 양어장을 만든다며 포크레인으로 물웅덩이를 만들어 연못을 조성했고 점차 면적을 확대하여 나갔지만 양어장이 필수적인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수차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정도 설치하지 않았고 인근 농장에서 사용하는 관정을 빌려서 물을 보충했다.

이처럼 엉성한 연못에 붕어를 넣었지만 모두 폐사했고 그 후 철갑상어 치어를 넣었지만 결국 폐사한 후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기 2~3개월 전에 인근 철갑상어 양어장에서 1미터 정도 크기의 철갑상어 20마리를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무료임대하여 개사료로 키웠다며 관계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을 속이고 양어장 조성비와 이전비 등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양어장 시설이 사실이라면 철도변 노지에서 용존산소 공급 등을 위한 기본적인 양식시설을 갖추지 않고 물도 교체할 수 없는 폐쇄된 연못에서 겨울에는 굶겨가며 개사료를 급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철갑상어 양식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명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최훈 도의원
최훈 도의원

이와 관련 지난 10일 종건소에서 실시된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 의원(공주시)은 “양어장에 필수적 시설인 용존산소 공급장치와 수온조절 장치가 없다. 양어장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하루 약 100여 차례 열차가 통과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철갑상어를 양식했다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상식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종건소는 철갑상어 양어장이 수용선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상을 한 이유로 “당초 시행계획 수립고시 상 일부 편입을 예정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전체 편입액 대비 일부 편입액의 보상가액이 높아 전체 편입으로 보상을 진행했으며 또한 공사기간 동안 철갑상어 폐사 및 기형산란 우려 등도 철갑상어 양어장 전부 편입을 결정하는데 반영했다”는 답변이다.

종건소에서 작성한 답변 서류

그러나 종건소에서 작성한 위 사진과 같이 철갑상어는 겨울잠을 자는 어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1일부터 12일 사이 물건조사 자료와 같이 양어장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철갑상어는 생육 적온은 22~25℃이며 수온이 4℃이하 또는 30℃이상으로 올라가면 폐사할 수 우려가 있고 생육상태에 따라 하루에 2~4회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종건소에서 실시한 물건조사 당시에 철갑상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서류이다.

 

◈ 비정상적인 특혜성 보상실시

B씨가 연산천 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용지는 469㎡(142평)이다.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축사가 6개 6,084,640원, 사슴, 염소, 닭, 개, 이전비로 3,243,330원, 개사 10만원을 포함하여 버섯목과 조경석 등 293,330원, 화단과 흄관 등 393,330원, 또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32종의 나무 이전비로 19,476,66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건소에서 B씨의 컨테이너와 사슴막사를 수용하기 위해 국유지(국토교통부) 315-3번지를 분할하여 315-5(38㎡)를 수용하면서 자투리땅 314-3(17㎡)는 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지보상 없이 지장물만 보상하기 위해 보상선을 314-2 철도부지까지 확대하여 컨테이너와 사슴사를 보상선에 포함시키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실시했다.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물 관리 및 수해예방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것인지 충청남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컨테이너를 보상에 12,368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약 50여 미터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보상금이다. 충남도의 사업예산은 눈먼 돈인지 쌈짓돈인지 묻고 싶다.

공익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양어장에 주변에 분명히 관정이 없었고 인근 농장에서 관정을 빌려서 사용했다” 현재 연산천 정비사업으로 현장을 건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정에 대한 보상비로 2,06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폐기된 냉동창고

또한 냉동 창고로 1.96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냉동 창고는 제보자가 양봉에 사용하기 위해 2011년 11월 중고품으로 48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했지만 고장으로 버린 폐기물을 B씨가 재활용하겠다고 가져간 것인데 1,963천원을 보상했다. 3곳의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B씨가 2015년 5월 12일, 관계인을 내세워 연산면 천호리 315-4(전 1,273㎡)번지를 2,850만원에 취득한 후 3년 만에 토지보상금을 제외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44,852,930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사법당국의 수사와 관계없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타절 준공의 실체를 밝히고 부당하게 보상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역시 예산낭비의 공모자로 도민의 신뢰는 물론 웃음거리로 회자될 수 있다. 

한편 계룡사랑시민연대 오병효 대표는 “계룡시민 참여연대 대표(B씨)가 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롭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열정인데 이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으로 계룡사랑시민연대 오병효 대표, 조성우 기자, 전철세 기자를 고소까지 한 만큼 사실이 무엇인지 멀지 않아 밝혀지게 될 것이고 자업자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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