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특별점검으로‘소극행정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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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특별점검으로‘소극행정 혁파’
  • 조성우
  • 승인 2020.10.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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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집중,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유도

[충청메시지] 충남도가 소극행정으로 도민 또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각종 규제 개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 행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도 감사위는 상반기에 이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보령시·당진시·홍성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도 및 산하 기관과 전 시군을 대상으로는 수시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규제남용 진입제한 선례답습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 등 6개 분야이다.

도 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을 권장한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동전의 양면에 있는 소극행정 근절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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