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주시의회의장, 조자룡 헌 칼 쓰듯 의회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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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시의회의장, 조자룡 헌 칼 쓰듯 의회농락...?
  • 충청메시지 조성우기자
  • 승인 2017.11.0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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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을 차니 보이는 것 없는 듯... 5명의 동료의원 여뢰시켜

지난 8월29일, 제194회 공주시의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공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바램을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킨바 있다.

공주시의회 11명의 의원중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뒤집고, 제2차 본회의에서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 22억 2천 2백만원 등 23건에 24억 6천 7백만원을 삭감하는 의정쇼를 펼쳤다.

광역의회처럼 의원수가 많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이는 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 안건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주시의회는 11명의 의원중 10명이 심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과반수라는 이유로 상식을 떠나 일방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19일 윤홍중의장외 5명의 의원들은 오시덕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0월 31일 또다시 “오시덕 시장, 잘못된 (구)공주의료원 활용계획 사과하라” 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책임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읽혀진다. 예산을 삭감한 후에 책임까지 시장에게 떠넘기니 일석이조 아닌가? 그러나 시민들은 정당하지 못한 궤변에 속지 않는다.

공주시의회 11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만 성명서 입안 및 발표에 참여했다. 5명의 의원은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공주시 A의원에게 전화로 인터뷰했다. A의원은 “지역언론의 기사를 본 후에 성명서의 내용을 알았다” 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 고 답변했다.

정상적인 의회라면 성명서에 기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을 거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의원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일 것이다.

공주시의회 의원은 11명이다. 그러나 공주시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한다. 의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에는 의회의견(기관의견)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다.

기초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최소 7명이다. 여섯명의 의원들이 과반수의 의회권력이라고 조자룡 헌 칼쓰듯 휘두르며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의장에게 완장을 채워준 5명의 의원들에게 고마움의 보답일까?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한다. 공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지만 기능을 상실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해야 하지만 본인 포함 6명의 대표일 뿐이다. 오직 완장에 대한 보답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설마 무능때문일까? 시민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린 채 공주시의회는 끝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완장은 벗고나면 허무하다. 의원 윤리강령이라도 마음에 새겨보길 기대하지만 이 또한 필자의 공허한 욕심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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