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살처분보다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한 살처분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충남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천문학적인 방제 비용과 살처분 비용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과 AI로 인한 방제 비용이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과 AI로 살처분한 가축 수만 보더라도 1,030만 9000마리(AI 1025만6000수, 구제역 5만2959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매년 고질병처럼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살처분 비용으로 987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 및 기타 방역 비용으로 48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발생농가 주변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수년간 이룩한 생산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이라며 “농가의 상실감은 물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살처분 대상 선정 시 현재 방역대에 의한 정체 살처분보다는 농가별 역학조사와 농장방역 실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며 “예방적 살처분 보다 선별적 살처분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시스템 개선 역시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많은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은 예산과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대량의 소독약이 사용됨에 따라 환경오염도 야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에 대한 세척과 건조·소독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오염된 차량을 통해 질병전파의 허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며 “소독차량에 대한 전산처리로 실시간 소독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