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불러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 여론이 높음에도 여지껏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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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6월 16일에 폭파됐다. 폭파 당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회의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고 둔감했다”며 통일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로 얘기되는 대책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했지만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발목 잡혔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조치가 법적 근거와 힘을 가지려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관련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6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6월 3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발의한 지 2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여전히 외통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측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기본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안이 시급한 데 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동안 반북 탈북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을 리도 없다. 대북전단은 남북관계의 시한폭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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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 여론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데 비해 국민 여론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나우앤서베이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하였는데, 대북전단 살포 반대가 63%로 찬성 37.% 보다 훨씬 웃돌았다. 같은 달,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60.6%, 지속이 39.4%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여론이 더욱 우세하다.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6월 19일에서 20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71%의 도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77%가 ‘잘했다’고 답했고, 대북전단 대책을 현재 수준을 유지(44%)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41%)는 여론이 모두 85%에 달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역주민의 반발은 거세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반북 탈북단체가 2020년 6월에 인천 강화군에서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강화 주민들에게 저지당한 바 있고,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주민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 댓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여론이 높다. “삐라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박상학 형제를 구속하라(찬성 4,498회, 반대 584회)”1)라거나 “미통닭도 지겨운데 저것들까지..국민은 쓰레기통에서 사는 듯싶다(추천 11,946회 반대 614회)”2)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을 비롯한 반북탈북단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국민은 댓글 여론에서 “진짜 100% 국민 후원금인지 감사 좀 받아보자(추천 10,076회 반대 434회)”3)

, “국가에 전란을 일으킬 놈들이다. 국정원 뭐하냐. 저런 놈들 잡아다가 처벌해야지(추천 5,300회, 반대 279회)”4) 등으로 반북 탈북단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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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고 정부·여당이 앞으로라도 막겠다고 한 마당에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이뤄지면 남북관계는 훨씬 악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지지하는 것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직접 전단 살포를 막아 나설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려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대북전단 살포를 빨리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