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해양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소득 향상 정책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어업인 소득은 줄고 있는 반면 부채가 늘고 있다”며 “국가기관 어업 데이터를 활용해 해양수산국에서 어업인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수산인을 위한 소득향상을 고려 학교급식에 충남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명숙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년간 40여 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산 52억 3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용역결과는 지식상품으로 반드시 충남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는 매년 반복되고 수치가 갱신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데 앞으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확인해 반드시 시정해야한다”며 “연구용역을 위한 해양수산국이 아닌만큼 꼭 필요한 연구용역만 시행하고 정책에 적용해 어업인 소득향상에 힘써 달라”고 질타했다.
김기서 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사회를 겪으면서 농림축산국의 경우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농사랑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충남은 김이 주력 수산물인 만큼 홈쇼핑 등 온라인마켓에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향후 우량 김 생산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에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은 “국가기관사업으로서 항만 SOC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SOC는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비가 고정비로 투입되는 만큼 후대에도 부담이 된다.
앞으로는 전시성 공사대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인적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정광섭 위원은 “최근 염해, 간척지, 폐염전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근주민과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만 바라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인근주민이나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승재 위원은 “어촌 뉴딜 300 사업 3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추진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지인지 시군 현장 자문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