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의회, 무능으로 점철된 전반기 의회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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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의회, 무능으로 점철된 전반기 의회 발자취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7.0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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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기관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계룡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의장이 공고한 조례안도 부결시킨 의회!
시민의 복리증진보다 시장의 의지와 당론에 따르는 거수기 의회!

지난 2018년 7월 2일, 제5대 계룡시의회가 개원했다. 재적의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 미래통합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계룡시의 토박이로 불리는 원주민은 강웅규 의원 1명뿐이고 의원님들의 학력이나 스펙도 비교적 좋았으며 국방수도에 걸맞게 3명의 군 출신 의원과 사업가 출신 등 지역의 주민들을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노인복지관 인건비 삭감했다. 당시 노인복지관은 2,871명(정원 500명)의 회원이 등록되었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으로 매일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 직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을 전액 삭감시켰다. 어르신들에게 의원의 끗발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의정활동이다.

지난 9월 7일, “행복도시 계룡에서 함께여는 감동체전”이란 슬로건으로 충남도 내 장애 체육인들의 화합 경기인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계룡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각에 계룡시의회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보호작업장 운영비”를 삭감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친 것일까?

 

▣ 시민의 대의기관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계룡시의회

계룡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은 공무원 천국이다. 그런데 2018년 12월 21일, 본청을 2실10과1단에서 2국1담당관12과1단으로 개편, 행정복지국과 안전건설국 2국을 신설하여 조직을 비합리적으로 더 늘려서 비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직권상정이란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집행부에 국 체제가 되면 의회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의회 사무과도 사무국으로 함께 승격시켜 규형을 맞춰야 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거수기가 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알지 못하니 직권상정까지 해가며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의원발의 조례안도 부결시킨 정신나간 계룡시의회!

“무식하면 용감하다”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아베정권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공공구매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제정하자고 발의하고 의장이 공고한 조례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인 파라소닉, 도시바, 히다치, 니콘 등 유명메이커지만 가능하면 공공구매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였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수준만도 못한 계룡시의회는 시민들 눈을 속이는 퍼포먼스로 막을 내렸다.

 

▣말로만 시민의 복리증진 외치며 당론과 집행부의 거수기 의회!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계룡시의회는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박춘엽 의장은 편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미래지향적인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계룡시에 이케아 입주 및 아파트 신축으로 가까운 훗날 계룡시 청사 별관증축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해야 할 시청 옆(새터산공원 앞)에 있는 현재 테니스장 및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른자 부지를 계룡경찰서 신축부지로 매각하기 위한 절차였다.

계룡경찰서 신축부지로 확정

시청 옆 축구장 부지에 계룡경찰서가 신축되고 시청원형광장에서 계룡면옥까지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아름답게 단장한 새터산 잔디공원도 상당부문 면적이 줄게 된다. 시세확장에 따른 주차문제, 청사문제, 주변의 쾌적했던 환경 등을 고민해야 할 계룡시의회가 다가올 몇 년 후도 생각하지 못한 식물의회였다.

계룡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회기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박춘엽 의장은 당론과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시민의 권익에 반하는 의회운영으로 대의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존심도 포기했다.

의회의 생명은 의회운영 절차이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회운영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7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이를 서명해도 의회의 운영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필자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의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의장은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보다 당론과 시장의 의지를 핑계 삼으며 대의기관으로서 주워진 시민의 여망을 저버렸다.

필자도 34년 8개월의 공직생활 중 만 10년을 의회에서 의사업무를 수행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당론과 집행부의 눈치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의회의 자존심과 위상을 저버린 무능한 의회는 계룡시에서 처음 접하는 광경이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윤재은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7명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지혜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인 대의기관으로 계룡시의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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