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자주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자주는 주권을 지키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일을 하는 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

◆ 자주를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주란 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들은 일제 강점 아래에서 자치권을 얻자고 주장했다. 일본제국주의 아래에서 자치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애초에 일본 제국주의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들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일제의 승인 하에 자치를 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주독립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실현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기준은 바로 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민의 94.1%가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은 이행되지 못했다.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부터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미국을 설득하다 끝내 미국이 승인하지 않자 추진하지 않았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또한 착공하지 않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계속 진행했으며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으니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민주화운동을 해왔으면서도 자주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민주당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남북관계 분야의 일만이 아니다. 적폐청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법부터가 민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내란선동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아 7년째 복역 중이다. 그런데 성조기부대는 내란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조기부대는 2019년 10월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호외 1호”라는 문서를 통해 “문재인 체포조는 청와대 영빈관을 접수한다”라며 매우 상세한 계획을 공개했다. 전광훈 목사는 그 문건대로 500명의 순국결사대를 꾸렸고 실제로 청와대로 진격하며 각목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성조기부대가 미국이라는 뒷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상학 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상학은 과거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시민을 향해 가스총을 발포하거나 몽키스패너로 가격한 적도 있다.

​박상학은 과거 정치깡패나 서양 마피아를 방불케 할 만큼 오만방자한 태도로 법 위에 군림해있다. 정부가 박상학에 대해 긴급체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박상학의 뒤엔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미 국무부의 지시로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6월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데 모아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이 약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줄곧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협력’을 주문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운 검찰총장은 몇 되지 않는다. 임기제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22명의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임기를 다 채운 검찰총장은 12명뿐이다.

​2001년에 취임한 신승남 검찰총장은 동생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8개월여 만에 사임했고, 2002년 1월에 취임한 이명재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사임했다.

​윤석열의 경우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가 언론과 유착해 유력 여권 인사에 대한 비리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압박수사로 벌써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벌어졌다. 윤석열의 장모는 90억 원대 초대형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윤석열의 아내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구속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노골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표적수사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9월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FBI 국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을 만난 건 1999년 FBI 한국지부가 처음 설립됐을 때를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2020년 3월 11일에는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부의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수사 자체도 표적수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한 것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미래통합당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청산 의지를 보여줬다.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래통합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오래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눈치를 보다 보니 미국이 지지하는 미래통합당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미국 눈치를 보다 보니 친미반북단체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다니고 회계도 불투명한 친미단체와 검찰총장이 정부를 전복하려 난동을 부려도, 미래통합당이 억지 떼쓰기를 해도 이들을 용인해주며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빛 좋은 개살구일 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하다.

​

◆ 자주를 버리니 통일도 멀어져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니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도 멀어졌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협력 사업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백두산에 올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성공단 기업주를 일부러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지 못했으며 결국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자 남북대결도 극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대응으로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6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함으로써 잠시 소강국면을 맞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시킨 군사행동은 대남전단 살포,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구에 군대 전개,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 실시 등이다. 남북대결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를 막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천금같은 기회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이행할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과 간섭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

◆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기준은 ‘자주’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둠으로써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2018년 남북관계 발전을 겪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길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을 쥐고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했으면서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주’를 실현하지 않고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 대선과 총선을 다시 한 번 치른대도 정권이 자주를 실현할 의지가 없으면 여전히 적폐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며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