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19일 까지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월 4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을 승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액 8,264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7,211만 원을 삭감, 지난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의결하여 확정한바 있다.

이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은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부여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태영 의원 등 6명, 의원발의)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등 6명, 의원발의)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3건)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6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장 시찰과 그동안 민생 행보를 통해 얻은 의정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가 연일 계속되었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잘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시정요구와 건의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은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총무위원회에서 274건의 질의를 통하여 사무 감사대상 부서와 직접관련 있는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 건의사항과 각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백제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관정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한 충남도 또는 군의 감사요구가 있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선6기 슬로건을 조속히 정비토록 요구 ▲시민봉사실 소관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방문친절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 ▲ 재무과 소관 - 관용차량 보험 가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업체에 배분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각 부서의 소모품 구입도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구 ▲문화재과 소관 - 부여, 공주, 청양의 주민들은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인데 부여군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되지 않아 정비하도록 요구

▲경제교통과 소관 - KTX 공주역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부여여객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재검토하도록 요구 ▲사회복지과 소관 -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속히 정비하도록 요구 ▲가족행복과 소관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물품 구입 시 모든 업체에 배분하여 구입하도록 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 KT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에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 ▲보건소 소관 - 헌혈자에 대하여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건의 건의 ▲사적관리소 소관 - 부산에 있는 대재각 주변환경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하도록 요구 ▲시설관리공단 - 공단 사무실을 부여읍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추진 시 군의회와 소통을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군민의 애로사항, 민원건의사항, 각종사업 추진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412건의 질의로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감사 시 이자에 대한 세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금운용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처리토록 요구하고 행사 사후평가에서 방문객수 통계가 불분명하여 활용가능토록 객관성 확보와 산사음악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이 일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보조금 관리·정산을 철처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공동체협력과 소관 - 굿뜨래페이 자금이 일반관리 되어 이자를 불리지 못한 아쉬움 있어 유동적이지 않은 금액을 정기예탁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동체사업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와 부여군의 관리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건설과 소관 - 관정 설치비용이 군 발주 사업과 민간사업의 경비 차이가 커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한 수혜가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

▲안전총괄과 소관 - 2017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체납관리가 미흡하고 2018~2019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즉시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요청하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CCTV가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소인원으로도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요구 ▲산림녹지과 소관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자가 많아 포기원인분석, 교육, 멘토링을 통한 중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도시건축과 소관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과도하고 특정업체 지원 측면이 있어 용역비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토록 요구하고, 주요사업 집행율이 너무 낮아 사업추진 방식을 탈피하여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날 폐회에서 정태영 의원의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 관정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백제보 개방과 관련하여 약 22억원이 투입되는 119개의 관정 중에 63.8%인 76개 관정이 부여에 주소만 옮겨놓은 관외업체가 수주했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감사 및 충남도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적사항에 대해 언론플레이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송복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6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44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동료의원들과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답변 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박정현 부여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사일정을 마쳤다.

다음은 정태영 부의장의 5분발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