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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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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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조례안 등 의안 처리
정태영 의원 5분발언, 국비 관정 119개 중 76개 관외업체 수주관련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19일 까지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월 4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을 승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액 8,264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7,211만 원을 삭감, 지난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의결하여 확정한바 있다.

윤택영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이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은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부여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태영 의원 등 6명, 의원발의)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등 6명, 의원발의)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3건)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환경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유기주 산업건설 위원장 심사보고
유기주 산업건설 위원장 심사보고

이어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6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장 시찰과 그동안 민생 행보를 통해 얻은 의정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가 연일 계속되었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잘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시정요구와 건의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은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총무위원회에서 274건의 질의를 통하여 사무 감사대상 부서와 직접관련 있는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 건의사항과 각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백제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관정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한 충남도 또는 군의 감사요구가 있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선6기 슬로건을 조속히 정비토록 요구 ▲시민봉사실 소관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방문친절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 ▲ 재무과 소관 - 관용차량 보험 가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업체에 배분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각 부서의 소모품 구입도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구 ▲문화재과 소관 - 부여, 공주, 청양의 주민들은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인데 부여군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되지 않아 정비하도록 요구

▲경제교통과 소관 - KTX 공주역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부여여객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재검토하도록 요구 ▲사회복지과 소관 -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속히 정비하도록 요구 ▲가족행복과 소관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물품 구입 시 모든 업체에 배분하여 구입하도록 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 KT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에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 ▲보건소 소관 - 헌혈자에 대하여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건의 건의 ▲사적관리소 소관 - 부산에 있는 대재각 주변환경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하도록 요구 ▲시설관리공단 - 공단 사무실을 부여읍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추진 시 군의회와 소통을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다음은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군민의 애로사항, 민원건의사항, 각종사업 추진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412건의 질의로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감사 시 이자에 대한 세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금운용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처리토록 요구하고 행사 사후평가에서 방문객수 통계가 불분명하여 활용가능토록 객관성 확보와 산사음악회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이 일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보조금 관리·정산을 철처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공동체협력과 소관 - 굿뜨래페이 자금이 일반관리 되어 이자를 불리지 못한 아쉬움 있어 유동적이지 않은 금액을 정기예탁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동체사업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와 부여군의 관리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건설과 소관 - 관정 설치비용이 군 발주 사업과 민간사업의 경비 차이가 커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한 수혜가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

▲안전총괄과 소관 - 2017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체납관리가 미흡하고 2018~2019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즉시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요청하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CCTV가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소인원으로도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요구 ▲산림녹지과 소관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자가 많아 포기원인분석, 교육, 멘토링을 통한 중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도시건축과 소관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과도하고 특정업체 지원 측면이 있어 용역비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토록 요구하고, 주요사업 집행율이 너무 낮아 사업추진 방식을 탈피하여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정태영 부의장 5분발언
정태영 부의장 5분발언

또한 이날 폐회에서 정태영 의원의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 관정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백제보 개방과 관련하여 약 22억원이 투입되는 119개의 관정 중에 63.8%인 76개 관정이 부여에 주소만 옮겨놓은 관외업체가 수주했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감사 및 충남도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적사항에 대해 언론플레이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송복섭 의장
송복섭 의장

송복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6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44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동료의원들과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답변 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박정현 부여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사일정을 마쳤다.

다음은 정태영 부의장의 5분발언 전문이다.

[정태영 부의장 5분발언]

정태영 부의장
정태영 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부여군의회 정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풀리지 않는 백제보 개방에 관련하여 부여군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물 부족사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자왕지구에 국비 약 22억원을 투입한 지하수 관정사업을 추진에 대해 지역 업체와 군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선7기 부여군 비전이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또한 부여군 의회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선진의정활동을 구현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며 의회의 기능입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여군정은 부여군의 비전과 같이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미래의 지표이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

본 의원은 지난 9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에 대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두 개 업체가 총 공사량의 63%이상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업자들을 살펴보니 2019년 3월 28일 청주에서 부여군으로 전입한 C모 업체가 119개의 관정 중 54개, 2017년 10월 23일 옥천에서 전입한 J모 업체는 22개를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 관정업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사업장 주소만 옮겨 놓은 업체가 63%를 수주했다고 하면서 관내에 있는 지하수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으로 이전한 업체가 지하수 관정사업 63%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유력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군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주소만 이전하고 전화번호는 043(충북) 또는 055로 등록되어 있고 한 업체는 통신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관정사업의 63%를 수주하게 된 절차를 따져 물으니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받은 농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했고 집행부는 정산만 처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소외된 업체와 군민의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의원의 권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반박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부여군 군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만 외치고 계시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민을 위한다면 행정가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지역 업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안입찰이라든지, 조건부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여 지하수 관정사업을 추진했는지, 우리 군에 행정이 존재하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행정은 예산만 집행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부여군 비전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은 아직도 우리군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박정현 군수와 유흥수 부군수
박정현 군수와 유흥수 부군수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인 충남도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군민의 대변하는 대의기관 의원의 신분으로 간청 드립니다.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어려분과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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