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일명 ‘삐라’로 불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측에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통보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최대 기로에 선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총지휘한다는 의혹을 받는 미국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현재 탈북단체가 운영하는 ‘대북전단 제작소’가 포천 등 비무장지대(DMZ)와 가까운 접경지역에서 가동 중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을 비방하는 해괴망측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영상과 글이 담긴 USB, 비닐 소재 전단을 수소가스를 주입한 풍선에 넣어 하늘에 띄운다. 여러 탈북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풍선 한 개 당 드는 비용은 대략 5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31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애드벌룬 20개에 나눠 넣어 띄어 올렸다. 애드벌룬 하나당 500만 원으로 잡으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소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국내에서 시민단체로 등록된 탈북단체가 받는 기부금은 운영에 도움이 안될 만큼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드는 ‘억 단위’의 막대한 비용을 누가 지원해줬을까. 바로 미국이다.

위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탈북단체 지원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확고히 밝혔다. 이를 볼 때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좌우하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부터는 자유북한연합 대표 박상학이 벌인 충격적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려 한다.

대통령을 모독하고 통일부의 법인 해산, 고발 조치도 겁내지 않는 박상학의 태도는 섬뜩하리만치 당당했다. 앞서 박상학은 전단 살포 건으로 수차례 고발된 적 있지만 검찰은 박상학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가 뚜렷한 고발 사건에 기소조차 포기하고 조용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박상학의 뒤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넘어선 미국이라는 힘이 있다는 얘기다.

​탈북단체 인사들 중에서도 미국과 엮인 박상학의 이력은 ‘특별’하다. 박상학은 지난 2008년 워싱턴에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 뒤이어 박상학은 부시와 2시간 동안 면담했다. 면담 이후 부시는 탈북단체 재정 지원 강화와 대북 공세 강화책을 내놓았다.

​미 당국이 매년 각 탈북단체를 주시하며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있기에 탈북단체에게는 ‘눈에 띄는 성과’가 중요하다.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단체의 기준에서 보면 과격할수록, 한반도 불안을 부추길수록 더 많은 돈을 미국에게서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탈북자 커뮤니티에 “풍선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어 북한으로 올리겠다” 같은 끔찍한 말이 올라온 것도 위의 구조와 무관치 않다. 북한에서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라고 강력히 선언한 배경에도 이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떠받치는 미국이라는 배경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난동’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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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CIA, 민간 인사까지 노골적인 편들기…박상학의 정체

미 국무부는 매년 NED(미국 민주주의 국가 기금)를 통해 매년마다 국내 탈북단체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NED는 2016~2019년 4년 동안 탈북단체에 총 1천122만 2천533달러(대략 원화 135억 원)을 지원해왔다. 비유하자면 미국이 탈북단체의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NGO)를 표방하는 NED의 본질은 사실상 ‘비밀공작’으로 악명 높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꼭두각시다. 미국은 1970년대 들어 세계 곳곳에서 공작과 국가전복 범죄를 저질러온 CIA를 지탄하는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민간 시민단체로 위장한 대안 조직을 설계했다. 이후 1983년 NED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CIA의 고위급 선전 전문가 등이 깊숙이 관여해 기초를 다졌다.

​1990년대 후반까지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공작을 지원했던 NED는 소련 붕괴 이후 북한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로 뻗친 NED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무려 1천 500여개에 달한다. NED는 명목상 “민주주의” “인권 개선”을 위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고 내세우지만, 정반대로 NED의 개입으로 한반도에서 불안과 혼란만 가증되고 있다.

​NED를 통한 미국의 탈북단체 지원은 2004년 상원에서 이른바 ‘북한인권법’ 통과 뒤 본격화된다. 그런데 NED의 지원대상은 미국의 입맛에 맞게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반북단체들에 한해서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북녘의 문화를 전하거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온건하고 평화적인’ 탈북단체는 NED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NED가 지원해온 탈북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NAUH(나우),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등이다. 모두 북한을 적대시하며 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탈북단체, 반북 성향 언론이다. 특히 앞서 데일리NK가 낸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 가짜뉴스는 미 유력매체 CNN을 통해 보도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주로 시민단체로 위장한 NED를 내세워 한반도 위기에 개입해왔지만, 미 정부, 정보당국과 탈북단체의 직접 만남이 발각된 적도 있다. 미국이 ‘특별관리’하는 박상학의 사례를 보면 미 정부의 직접개입부터 CIA 비밀공작의 흔적까지, 한반도 평화를 결코 바라지 않는 미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3급 기밀로 분류된 <반북 민간단체 전달 살포 계속한다고 공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박상학의 이름이 등장한다.

​2018년 11월 28일 기밀 해제된 위 문서에는 주한미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이 박상학과 회동하는 장면이 나온다. 조셉 윤은 박상학과 회동 뒤 “통일부의 압력에도 대중적 지지 복원하겠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호언장담한 박상학의 말을 본국에 보고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를 은밀하게 동의하고 강력히 지지한 것이다. 박상학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다음의 증언을 보자.

북한자유연합 대표로 알려진 수전 숄티는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로 불리며 미국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반북 인사다. 그런 숄티가 박상학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NED의 심사를 통한 간접지원을 넘어, CIA의 공작금으로 의심되는 ‘검은 돈’으로 박상학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뒷돈을 통한 특정 인사의 관리는 정보당국의 전형적인 공작법으로 알려졌다.

​부시부터, 트럼프까지 10여 년 동안 행정부가 바뀌었지만 미국은 박상학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있기에 박상학은 우리 정부의 제동을 아랑곳 않고, 오는 6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반평화 으름장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 한반도 불안으로 이득을 챙기는 탈북단체, 인사 중에서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상학은 미국이 점찍은 1번 주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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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하태경, 지성호까지…연결고리 미국을 끊자

​하태경, 지성호 이들은 지난 4.15총선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다. 이들 또한 미국, 박상학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

​하태경은 NED의 지원을 받는 열린북한방송 대표 출신이며 NED의 시각을 반영한 반북 도서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를 낸 적도 있다. 하태경은 이 경력으로 2012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 최근에는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고지에 올랐다.

​2019년 1월 30일, 트럼프가 의회 국정연설에 뜻밖의 인물을 초청했다. 나우 대표 지성호였다. 트럼프는 “탈북자 지성호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지성호는 이후 트럼프와 만났다는 ‘이력’을 밑천으로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을 받아 초선 의원이 된다.

​돌아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학의 기자회견에 하태경과 지성호가 동참했다. 한낱 탈북단체 대표인 박상학이 국회의원을 대동해 북한을 향한 적대감, 반평화적 도발을 쏟아낸 경악할 장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건드리지 말라’는 미국의 직간접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기자회견 이후 11일 하태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탈북단체 탄압 중단해야 한다”라고 소리 높였다. 한미동맹과 탈북단체를 같이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한 입김을 미쳤음을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은 조치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사태 파악을 해서 다행이다.

​여기에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이전 남북 정상간 선언들을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언들을 이행, 대북전단 살포의 전면차단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북측과의 대화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

​강조하건대 일단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은 빼고’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선 안 된다.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단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공언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탈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부수기로 내달리는 탈북단체의 망동 뒤에 미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이상, 앞으로는 철저히 미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음으로 양으로 총지휘하면서도 모르는 척 입 싹 닫는 미국. 우리 정부가‘평화통일브레이커(breaker·파괴자) 미국’을 넘어서야 한반도 위기는 종결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용기와 실천이 앞설 때야말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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