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효율적 예산 집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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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효율적 예산 집행 한목소리
  • 조성우
  • 승인 2020.06.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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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이틀간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총 2조 3207억원 규모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일과 12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규모는 총 2조 3207억 1200만원이다.

장승재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소방차량 43대를 보강했지만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통제단 차량이 없는 소방서가 2곳이나 된다”며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부위원장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3억 2600만원 중 집행 규모는 절반인 1억 63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불용액 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다른 시급한 곳에 편성하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은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 예비비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며 “예비비의 경우 지출 결정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외에 잉여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등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은 “어항건설 실시설계 사업은 2년 연속 10억원 이상 이월됐고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월 규모가 예산 현액의 80%인 13억 3000만원에 달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김대영 위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교부세 12억 4200만원을 받은 드론 영상 실시간중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계룡과 당진, 태안만 제외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도 위원은 “도로건설 사업 중 이월률이 30%가 넘는 사업이 8개 사업에 이른다”며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승만 위원은 “유류피해주민단체 행사 지원 사업의 3년간 집행률이 2017년 34.1%, 2018년 55.7%, 2019년 51.7%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근 위원은 “태풍이나 홍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은 신속성이 생명임에도 2017년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매우 더뎠다”며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 빠른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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