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권이 들어서고는 악명을 날리던 국정원이 개혁돼서 고질적 적폐가 사라진 것으로 인식돼왔다. 서훈 국정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국정원이 거듭난 것으로 믿었던 게 사실이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최근 연이어 국정원의 민간 불법사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갑질까지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원에 포섭된 한 공작원이 몇 년째 민간 사찰을 해오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 2팀이 작전지휘를 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기 공안2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RO사건’에 걸어 8년째 불법적 옥고를 치르게 한 당사자라 악명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자신의 간첩 조작질에 직접 가담했던 국정원과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한겨례> (6/1/20)가 보도했다.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은 자초한 꼴이다.
국정원은 유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끝내 오빠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만들었다. 국정원 수사관은 천륜을 어긴 패륜아라 해야 맞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씨의 중국 출입국 기록을 외교부가 가짜를 만들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국가 위신 권위에 먹칠한 것이다. 그 이후 전지전능하신 국정원은 하느님의 사인까지 위조할 수 있는 기술 보유자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많다.
요즈음 검찰이 증인을 위협 강요해 위증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연속적으로 밝혀져 검찰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경심 교수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동원됐던 증인들의 양심고백을 통해서 검찰의 교묘하고 잔인한 협박이 가해졌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구태의연한 작태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18대 대선 직전 ‘셀프감금’ 사건의 주인공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은 승진하고, 반대로 댓글 제보를 한 국정원 직원은 쫓겨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진짜 요지경이다. 강남의 오피스텔에 숨어서 댓글공작하던 국정원 김 씨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민주당 의원들의 기습을 저지키 위해 ‘셀프감금’ 사건을 꾸민 것이다. 당시 박근혜는 민주 의원들이 여성을 감금했다고 뒤집어씌워 여론을 오도해 재미를 봤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려진 많은 민주 통일 해외동포들이 촛불 정권 하에서도 귀국이 불허돼 국정원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외동포들은 국정원에 화살을 돌리게 된 것은 국정원이 실질적 결정권자라고 믿어서다.
까놓고 말해, 대통령 주변 외교 안보 정보 보좌진의 교체가 절실하다는 소리가 나돈 지 오래다.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목소리를 낸다. 이들 보좌진의 지나친 친미 사대 종속적 자세가 대북▪대미 정책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자주 주권이 상실된 예속의 질곡에서 헤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남북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 국정원이 맘만 먹으면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한없이 많다.
‘국가보안법’을 가장 많이 악용해 생사람을 때려잡았던 국정원이 ‘국보법’ 철폐에 발 벗고 뛰어야 한다. 가장 먼저 ‘국보법’ 최대 희생자인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 석방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의 의원 자격 박탈과 7년 넘는 옥살이가 불법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됐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 너무도 눈물겨운 사연이 여기 있다. 중국 친척 집 방문 중 악질 탈북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 입국한 김련희 여성이 주인공이다. 그는 국정원 도착 즉시 속아 입국한 것이니 제발 고향의 부모 자식에게 가겠다고 8년째 호소하고 있다.
기막힌 이 사연은 세계 언론들이 크게 보도해서 국제적 여론이 비등할 뿐 아니라 해내외 동포들이 그녀의 북송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그래도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국정원 주도의 잔인한 반인륜적 공작 사건이 또 있다. 16년 총선을 노리고 중국의 류경식당 종업원을 납치한 희대의 끔찍한 사건이 ‘국정원’과 관권의 합동작전에 의해 벌어졌다. 세계 주요 언론매체가 특종으로 보도했고 심지어 국제 인권 변호사 단체가 나서서 남북을 오가며 진상조사까지 하고 유엔에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아직도 ‘자의 탈북’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혹독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비극의 사연이 여기 있다. 형기를 마친 연로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귀향 불허 말이다. 김영삼 정부는 장기수 리인모 종군기자를 북송했고, 김대중 정부는 1차 63명의 장기수를 북송했다. 이제 몇 안 남은 북송 희망 연로한 장기수를 촛불 정권이 붙잡아두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나설 때가 됐다.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서훈 원장이 직접 김련희 여성, 류경식당 종업원 ,비전향 장기수들을 앞세우고 평양으로 달려가야만 한다.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도 이들을 북녘 고향으로 보내는 게 도리다.
서훈 국정원장의 애국애족적 용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제로 부모 혈육과 생이별한 북녘 동포들, <분단>의 최고 최대 희생자들을 대동하고 평양을 찾는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환영할 것이다. 그동안 쌓인 미운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민족 화합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