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시장에 맡긴 교육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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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시장에 맡긴 교육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5.2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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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자료 출처 : 교수신문
자료 출처 : 교수신문

교육의 공공성을 말한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교육을 사학에 맡겨 놓는가?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사학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할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국가도 학부모도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에서 교육을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고교 무상교육 얘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교육의 ½을 사학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명 대사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한 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1989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영화보다 더 처참하다.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어떤 날을 위해 모든 청소년의 오늘을 빼앗은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우리헌법이 제 10조는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한가?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2000년도부터 3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매번 문제 풀이에 있어선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학교에서의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일류대학교 입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 찍기 전문가를 만들고 있다.

타고난 소질과 특성은 무시당하고 특정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도태되고, 수동적으로 잘 외우고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유능하도록 된 것이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교육선진국 대열에 끼지도 못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시험이 Blue Book(빈 노트)을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나의 주장을 나열하는 주관식, 혹은 리포트를 작성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역사공부는 “몇 년도에 ○○가 일어났는가? ○○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등의 객관식 시험 위주지만, 미국의 경우는 “1900~1950년에 있었던 Event 중에 가장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서 10장 이상, 책 5권 이상 인용을 하여 본인의 주장(Point of view)을 담은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식이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전혀 다른 주제를 정하거나 반대의 주장을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김교육감은 가난한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할 때까지는 막연히 개학하는 날을 기다려야 했지만... 부유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부담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마음껏 고액 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 교육격차가 더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승환교육감은 교육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개학 일정이 걱정이다. 개학 후 학생들의 코르나 전염이 확산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학능력고사가 아닌가?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지식을 주입시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은 박정희나 히틀러가 꿈꾸던 사회다.

인수공동점염병이 세계를 멈춰 세우고, 하루가 다르게 4차산업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식을 암기시키지 못해 안달인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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