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경 사장을 구하기 위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거부는 늘 국민의 뜻과 달랐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무슨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 자신들의 사학재산을 지키기 위했던 장외투쟁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은 57일 동안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사학법 개정안 반대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사학법 골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찬성 의견이 56%로 반대 3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아이들 교육마저 자기들 목적에 이용해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촛불을 들고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정몽준·나경원·이강두·박재욱·김일윤·고흥길·이은재·현경대·강창희·고승덕 등 소속 의원들이 사학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자신들의 재산이었던 사학재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 여소야대 정국, 우병우 보디가드 자처
2016년 9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시작은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였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민망한 일” 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없었고,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 라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중립의무’ 를 위반했다며 추경안 처리가 예정된 날의 국회 본회의를 파행시켰고, 의장실까지 찾아가 ‘고성항의’ 까지 했습니다.
말은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을 운운했지만, 실제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 에서 초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기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켜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 극우 나팔수 언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MBC 김장겸 사장을 자유한국당은 그토록 감싸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발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80%를 넘을 만큼 견고합니다. 이 지지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정당성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 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우 나팔수 언론 MBC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언론 대부분이 극우 보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밀고 있던 극우 보수의 논리가 박근혜씨 구속 이후 정당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MBC는 그나마 엄마부대 등 극우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MBC마저 정상적인 언론이 된다면 극우단체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주의나 국회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위해 식물 국회를 만들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여야 막말’ 이라는 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