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민주당 지지자가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걸린다. 그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번 총선 결과를 일반 정치 평론가와 달리 해석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친일 잔재는 아직 득세하고 있고, 검찰은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이참에 사회 대변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가 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4.15 총선의 의의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다.
4.15 총선은 단순히 여대야소가 아닌 다양한 함의가 들어 있다. 국민들은 단순히 코로나 대응을 잘한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참에 사회 대변혁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혁시킬까.
혹자는 총선에 무슨 친일 잔재 철폐 운운하느냐고 하겠지만 그건 현상만 보고 본질은 모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다. 우리 사회 모든 기득권자들의 뒷모습엔 바로 친일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언론, 검찰, 수구정당, 재벌 이 4각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 70년 넘게 공고화된 이들의 카르텔은 무섭도록 견고하다.
재벌이 언론을 광고로 압박하고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을 비호해 주는 수구 정당과 서로 결탁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 개혁은 바로 이 관행과의 싸움이다. 광고에 압력을 느낀 언론은 재벌들의 비리는 눈감아 주면서 진보 세력의 잘못은 침소봉대해 연일 도배를 한다. 검찰이 수사 정보를 수구 언론에 유출해 공격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번에 발생한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결탁은 빙산의 일각이다.
◆ 사회 대변혁의 준엄한 명령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검찰 및 사법 기관의 적폐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공정도 기대할 수 없다. 흔히 검찰개혁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만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개혁은 무엇일까?
모든 사회악의 근원은 ‘불공정’에서 기인한다. 죄를 짓고도 같은 제도 아래서 같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서민들은 라면 몇 개만 훔쳐도 감옥에 가는 반면, 재벌들은 수백, 수천억을 횡령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다.
검찰이 재벌, 대기업, 기득권자들의 범죄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 서민,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검찰은 공소장을 대충 써 수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해 주고 일부 판사는 떡값을 받고 그에 부화뇌동한다.
이 모든 것은 광복 후 이승만 일당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방해하며 해체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반공투사로 변신하여 박정희, 백선엽 같은 원조 친일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의 비호 아래 커온 친일파 세력은 경찰, 검찰, 군인 등 권력 기관 80%를 장악하고 70년 넘게 호의호식하며 살아 왔다. 지금의 검찰도 알고 보면 일제 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후예들이다. 수구언론 설립자들이 대부분 친일파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땅의 사학재벌들도 대부분 친일파 후예들이 운영하고 있다. 자한당에 사학재벌들이 많은 이유다.
흔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건 근시안적인 분석이다. 저들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붕괴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이다.
수사권, 공소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쥔 검참은 수사권이나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소위 ‘밥줄’이 끊어진다. 물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도 검찰과 결탁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초 거리에 수백만 인파가 모인 것은 단순히 조국 지키기나 검찰개혁만 바라고 온 것은 아니다. 이참에 우리 사회에 내재된 근원적 문제, 그중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나온 것이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시발점이지 종결점이 아니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이지 무슨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중으로 보면 황교안 자녀들의 장관 표창, 나경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조국 딸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도둑이 도둑을 서로 비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 언론, 자한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았지만 국민들은 미통당에 철퇴를 가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더 부패한 세력이었던 것이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윤석열 장모의 비리 의혹이 좋은 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만 이루어져도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도 어느 정도 변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공수처가 설치된 이상 저항할 동력도 사실상 없다.
검찰이 변하면 거기에 기생한 기레기들도 밥줄이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재벌들도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검찰, 언론, 수구 정당의 카르텔이 끊어지면 법원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익이 없으면 판사도 구태여 적폐들과 어울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4.15 총선 승리는 단순히 검찰개혁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를 대변혁시키라는 국민들의 준엄함 명령이다. 따라서 ‘협치’라는 미명 아래 수구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개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국정지지율 60% 이상, 민주당 지지율 50% 이상, 이 때가 아니면 언제 개혁할 것인가. 소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되 계속 반대만 하면 밀어붙여서라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