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4·19민주이념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권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 억압 속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몸으로 싸운 애국지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저항한 민주투사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4·19혁명 이념이란 무엇인가? 4·19혁명의 이념은 정의다. 정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박애정신이다.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요, 정의요 사랑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란 나와 가족,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4·19혁명 60주년을 맞았지만 정의의 정신, 사랑은 얼마나 현실의 삶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있는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1989년 학교민주화,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교조를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 3만명 중, 탈퇴를 거부한 교사 1,519명‘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전교조교사를 비롯한 사학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교사들까지 함께 교단에서 내쫓았다.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런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불온시했다. 민주화유공자증이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상회복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운동뿐만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운동을 하다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313일째 저 철탑위에서 13일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민주화,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해매고 있지 않은가?
수학여행을 가다 304명의 학생과 승객이 죽어갔지만 6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122명 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대회'가 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9명과 현장구조·지휘자 29명,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29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전현직 정치인 26명, 보도 참사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 비방·모욕 극우보수세력 11명은 정죄를 받기는커녕 유가족에게 망언을 하며 보란들이 큰소리치며 활보하고 있다.
제주 4·3항쟁이며 동족을 죽이는 학살극에 동참할 수 없다며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다 불구자가 되고 병상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 한 둘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등 보훈 보상체계 개선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가 망언을 하며 큰소리치는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불의에 저항한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