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중앙선관위 고발관련 심의결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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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메시지 중앙선관위 고발관련 심의결과 “주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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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후보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중대한 선거 범죄 주장은 인정 안돼…”

지난 24일,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으로 보도된 기사를 정진석 후보는 "4·15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진석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충청메시지의 의견진술을 취합하여 지난 4월 2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충청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정진석 후보의 정정보도문 게재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 "주의"와 관련하여 "충청메시지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거물급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에 아쉽지만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부여군에서 확보한 국비가 총 3,648억원이라고 언론에 공개한 자료가 발견됐다. 자료에 의하면 부여군 관내 2020년 국가 시행사업 1,769억원, 지자체(부여군) 시행사업 1,879억원 등을 합해 3,64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정진석 후보가 부여군에 6,11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여군 2020 본예산과 국책사업 예산을 포함해도 2,462억원이나 뻥튀기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의 통 큰 거짓말"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여읍 주민 A씨는 "국회 의정활동 성적 꼴찌라는 소식을 들었다" 며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비사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치적을 부풀린 것은 그분의 한계가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부여군, 2020년 대규모 신규 사업 국비 투입 확정[클릭]

 

다음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충청메시지 의견진술서 원문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자 정진석으로 부터 접수된 아래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귀 사의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합니다.

소명자료 작성은 해당보도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개별 주장 건에 대한 귀 사의 자세한 의견이나 해당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 또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메시지> 2020년 3월 24일자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 보도 관련

1. 이의신청인과 관련 없는 세월호 사건, 금강산 관광 봉쇄, 개성공단 폐쇄, 대통령 탄핵을 연관지어 보도한 내용 관련 ▶피 신청인은 위의 사안들과 이의신청인(이하, 정진석 의원)을 연관지어 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마치 정 의원이 위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

답변 : 정진석 후보는 “촛불혁명으로 포장한 문재인 정권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헌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이라는 ‘3대 재앙’으로 대한민국 70년 공든탑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먼 과거는 생략하고 근래에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집권시절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 금강산 관광 봉쇄, 개성공단 폐쇄, 대통령 탄핵” 등이 후보자가 주장하는 헌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이라는 ‘3대 재앙’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자화상으로 비춰질 뿐, 국민들에게 행복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70년 공든 탑은 결코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국민에게 지난 역사를 사실과 다르게 선동하는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근래에 발생했던 사실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는 자료입니다.

2. 정 의원의 부여군에 대한 국비확보에 대해 거짓이라고 보도한 내용 관련 ▶정 의원이 의정 성과로 홍보한 ‘6,110억원 국가예산 확보’는 부여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였고, 의정보고 시 교부세, 특교세 등을 포함한 전체가 국비예산임을 분명히 명시하였음으로, 피 신청인의 관련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임.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 국회의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보조결정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와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상급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 성과로 2020년도 부여군 본예산 6,168억원의 99%인 6,110억원을 확보했다는 황당한 주장 때문에 필자는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의원!”이란 제명을 붙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옳다면 21대 총선에 실패하면 부여군 예산은 국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1%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갖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기타(계속비 의결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고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등 예산을 편성, 교부(배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집행부)에 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국회의원이 본예산의 99%를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은 지역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예산확보는 궤변이고 거짓입니다. 

실제로 국가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금액은 보통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회의원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정 의원이 지역대표 특산물인 알밤의 군납과 관련하여 역할이 없었다고 보도한 내용 관련 ▶정 의원은 밤 생산 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관련 회의 및 행사(한국밤재배자연합회 및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대책회의 개최-2019.4.11. 국회의원회관 946호,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9.3.27., 부여군 굿뜨래 농특산물 국회 홍보 판촉행사 개최-2019.7.19.)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또한,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군수물자전략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논의로 장병 대상 시식회와 시험급식을 통해 2019. 12. 26. 군에 ‘밤’을 납품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 따라서 정 의원이 알밤 군납을 현실화하는 데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보도도 명백한 허위사실임.

답변 : 정진석 국회의원의 20대 국회공약에도 부여 특산물인 알밤의 군납은 없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20대 국회 부여군에 대한 공약내용
정진석 의원 20대 국회 부여군에 대한 공약내용

그리고 저와 함께 부여군을 출입하는 기자와 둘이서 취재한 바로는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부여알밤 군납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납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육군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여 있다면서 아직은 군납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납의 가격문제, 군납을 이용하는 농협에 대한 이견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서 부여군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정 의원의 공천 확정이 기득권에 기반했다고 보도한 내용 관련 ▶공당의 공천 심사과정에 대해 마치 정진석 의원이 기득권의 힘과 배경으로 공천을 받았다며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함.

답변 : 이는 필자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여 초촌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30기로 임관하여 11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7군단장, 1군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4성장군) 출신인김근태 후보가 “그동안 미래통합당 경선을 준비했지만 당에서는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정치의 문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의 대가를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근태 후보

그러면서 김근태 후보는 “경선의 기회는 공정해야합니다. 제가 육군대장 출신이고 일부 언론보도에서 후보적합도가 앞서기도 했는데 경선기회를 주지 않아 대단히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5. 정 의원이 광복절에 부여여고 총동문회에 참석, 인사말 및 술과 노래로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한 내용 관련 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9. 8. 15. 부여여고 총동문회로 부터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하여 인사말을 하였음.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노래를 불렀고, 술을 마신 적이 없음. 2020. 3. 23.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사무소서 지지자들과 술판 논란이 일자 피 신청인은 정 의원의 과거 행사에서 노래 불렀던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행사 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함.

답변 : 2019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실시된 광복절 경축 정부행사는 지난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열리는 뜻 깊은 행사로 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이에 따른 사회단체의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대회 등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습다.

 이날 경축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대표를 비롯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주한외교사절, 사회단체 대표, 주민들이 참석했지만 충남에서 열리는 정부 행사임에도 지난날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진석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부여여고 총동문회에 참석해 인사말과 노래를 부른 후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출처 / 정진석의원 페이스북)
(출처 / 정진석의원 페이스북)

음식상에는 소주병이 즐비했습니다. 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고 작성한 글로 음주 유무는 팩트가 아닙니다. 한때는 국정을 책임진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의 품위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6. 정 의원이 광복절에 부여여고 총동문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정 의원의 조상이 일제 하에서 충성했고, 다행히 일제 청산이 되지 않아 당시의 권력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내용 관련 ▶피 신청인은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정 의원의 조상은 일본에 충성한 바 없음.

답변 :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 하는 분이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더러운 정치인의 거짓말을 제 글로 쓰지 않고 지난 2014년 5월 31일 언론사 [뉴스파고]에서 보도한 “제1부 [단독] 정진석 후보 조부 ‘정인각’ 친일행정 그러나 .... 파장 예상”[클릭]의 기사와 2014년 6월 19일 [뉴스파고]에서 보도한 “제2부 [단독] 정진석 조부 정인각의 친일행적 추가 문건 공개”[클릭]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정진석 후보는 얼굴이 두꺼운 정도가 아니라 철판을 깔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상이 일본에 충성한바 없다” 라는 거짓말!

7. 보도 마지막 부분에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4.15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도한 내용 관련 앞에서 보도된 내용들과 연관 지은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보도임.

답변 : 공정과 불공정은 주관적인 기자의 친분 또는 금품 등 특정 사례에 의하여 국민을 속이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메시지는 가진자 보다는 어려운자를 위해, 그리고 권력자 보다는 평범한 국민과 소외된 분을 위해 사실적으로 공정한 보도를 실시합니다.

불의라도 자신을 위해 가짜기사를 생산해야 공정한 보도일까요? 이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보도로 매도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누렸던 후보의 편견이라 생각합니다.

8. 따라서 위와 같이 피 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며, 해당 보도가 SNS으로 무차별적으로 통해 확산되고 있어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함.

답변 : 후보가 감추고 싶은 사실을 보도하면 허위사실인가요? 정치인은 떳떳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당당하게 기자회견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세요. 충청메시지는 오직 옳다고 판단되면 야합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바랍니다(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저는 객관적인 진술을 위해 정진석 국회의원(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1980. 11. 1.부터 2015. 7. 3일까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지냈으며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훈계 한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충청메시지 편집인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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