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날 것"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산명동에 서일필(태산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었다”라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단하게 뭐가 나올 것처럼 검찰이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신통치 않았다고 반응한 것이다. 조 전 장관에게서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결과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분을 만들고자 혐의 11개를 끌어다 붙여 기소한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우회적 비판으로 읽힌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11개 조항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조국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검찰의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